최근 아산시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확대를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이 24일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지침 변경을 요구했다. 

공개 범위 확대를 원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지침상 어렵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자, 직접 중앙부처를 상대로 정책개선에 나선 것. (본보 20일자 강훈식, 아산시에 '코로나 확진자 정보 확대' 요구 보도)

이날 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언택트 화상회의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동선 공개 범위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동선공개 지침을 개정했다. 현행 지침상 거주지 정보는 ‘읍‧면‧동 이하’의 정보는 공개가 불가하며,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자체 243곳 중 84%에 달하는 204개 지자체가 동선 범위와 관련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가 읍면동 이하의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인근에서 지침대로 정보를 제한하는 지자체의 주민 불만이 커지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동선 공개 범위가 읍‧면‧동 이하로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각 지자체별로 동선 공개 범위가 상이해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모든 동선 공개가 어렵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라도 동선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지적에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실제 지자체에서 겪는 고충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동선공개 범위를 조절하고, 지자체별로 동일하게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강 의원은 확진자 동선을 상세히 공개하는 이웃 천안시와 비교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아산시민들의 민원을 감안해 아산시에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공개 범위를 제한하는 지침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