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코로나 긴급지원, 적극조치 필요"
강훈식 "코로나 긴급지원, 적극조치 필요"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1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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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앙과 지역 방역·경제 위기 극복 ‘소통’ 통로 역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지난 6일 디트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간 협조 체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이 지난 6일 디트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간 협조 체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현재 세 가지 직책을 맡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분과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원장이다. 

무엇보다 이들 직책은 중앙과 지역의 코로나 방역, 지역경제 위기극복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강 의원 역시 엄중한 책임감을 체감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일일 확진자가 600명에 달하고 있는 코로나 3차 대유행 상황에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자체가 확진자 동선 공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도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산자위 위원장으로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관심이 많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는 지자체 애로사항을 정부와 중앙당에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도당 연말 송년 모임 대신 지역민들에게 방역 참여를 홍보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모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지난 27일 강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거리두기 격상을 포함한 방역 당국의 조치,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지역 정치권 역할 등 ‘슬기로운 코로나 극복’ 방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강훈식 의원 전화 인터뷰 전문]

강훈식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디트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디트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오늘 일일 확진자가 8개월 만에 500명을 넘어 600명에 달하고 있다.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방역과 동선 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도 이런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비교적 청정지역이라고 했지만, 수도권 확진자가 많은 상태이고, 대유행으로 가면 첫 번째 선 닿는 데가 충청도일 가능성이 높다. 천안·아산 같은 접경지역은 더더구나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선문대를 비롯한 대학 발(發) 확진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과도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과도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조치 필요”
“확진자 동선, 시민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최근 페이스북에 아산시 확진자 동선 공개 확대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질병관리청에도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질병관리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의 판단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본인들이 기준을 주면, 지자체가 해석하기 따라 다르다. 즉 지자체 권한이라는 측면을 많이 중시한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자체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진자 동선을)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동선 공개도 구체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또 지역사회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해당 장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면 소독을 한 다음 동선 공개는 나중에 한다. 그런데 사실상 사람들은 이미 다 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소독하면,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이 카톡 공유 등 SNS를 통해 지역사회에 퍼진다. 그런데 동선 공개는 늦다 보니 사람들에게 가짜뉴스나 불안감만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질병관리청에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지자체 84% 동선 공개 지침 어겨”
“정부·지자체 공동 방역 일관된 지침 만들어야”

-정부와 지자체간 공동 방역을 위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충남도 수도권이나 호남권처럼 선제적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양승조 충남지사 생각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보호 때문에 격상에 신중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러 군데 확산상황이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통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것도 적극적으로 동선 공개나 상황을 알려줘야 시민들이 알고 대응한다는 거였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전국 243곳 지자체 중 정보 공개를 제대로 지키는 곳이 16%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해 84%가 정보 공개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천안은 위반하고 있는데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산은 (지침을) 지키는데 못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질병관리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지자체간 공동방역 협조를 위해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볼 생각이다.”   

-코로나 지휘권이 자치단체장에 있다면 충청권도 수도권과 호남권처럼 선제적으로 격상할 수 있다고 본다. 광역단체장은 거리두기를 격상할 권한이 없는 건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대본 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제 상임위가 산자위인데, 가령 전시회를 하려고 하면 산자부나 중기벤처부가 아닌 중대본이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행사도 그렇다. 중대본 회의는 행정안전부 총괄 아래 복지부, 질병관리청, 시·도 광역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다. 거기에서 시도 광역단체장이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중대본 회의에서 하는 것이다. 복지부, 질병관리청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천안·아산, 풍선효과 가능성 높아 특별히 조심”
“충남도 애로사항 당에 전달하는 소통 통로 역할할 것”

-일부에서는 수도권에서 이동해 온 사람으로부터 확진자가 발생하는 ‘풍선효과’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전국적인 확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천안이나 아산, 서산은 접경지역이다 보니 거리상 다음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풍선효과를 고려하면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과 아산은 확산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에게 자발적 방역수칙만 강조하기는 피로도가 많고 긴장도 풀린 것 같다.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도 충남도나 일선 시·군과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당초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28일 저녁 지자체장들과 회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기했다. 기초단체장이 자기 지역을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 오전 10개 시장 군수와 통화하면서 행사 연기를 전달했고, 지역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그런 상황들은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지금은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애로사항을 도당위원장으로서 당에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들께서는 조금만 더 참으면 코로나가 끝나고,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보자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막상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인식도 많이 느슨해진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충청도, 한국의 염치 문화 강한 곳..경각심 가져 달라”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공감..다양한 방법 찾겠다”

강 의원은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과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장, 중소벤처소위원장으로서 중앙당과 정부, 지자체간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과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장, 중소벤처소위원장으로서 중앙당과 정부, 지자체간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차원에서 충남도민들께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국이 외국에 비해 코로나가 잘 안 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바로 ‘염치 문화’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상대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보다, 나로 인해 상대가 불편할까 봐 쓴다는 거다. 그런 염치가 강한 곳이 충청도 아닌가. 우리가 염치와 양반의 고장이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충남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역과 아울러 지역 경제 위기극복도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과 함께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분과장에 중기벤처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렇다 보니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관심이 많다. 긴급재난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법을 찾고 있다. 예결위 논의가 막판이고, 법정시한이 12월 2일이라 본예산에 담는 건 시간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고, 본예산이나 예비비 반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겠다.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 방역은 강화되고, 방역을 강화하면 돈은 돌기 어렵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공감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제가 처한 위치가 막중하다 보니 책임감을 갖고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니 많이 응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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