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슈분석①] 민주당 당론 채택 ‘뒷전’, 한국당 ‘여론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충청권에서 균형추를 맞췄지만, 이번 총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벼랑 끝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디트뉴스>는 총선 D-100일 특집으로 충청권 총선 관전 포인트를 3차례로 나눠 분석 전망한다. (편집자 주)

지난 해 10월 1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모습. 자료사진
지난 해 10월 1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모습.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대 총선에서 대전‧충남 의석 18석 가운데 9석씩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박찬우 한국당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뒤 치러진 보궐선거(2018년)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힘의 균형이 깨졌다. 여기에 세종시도 민주당(이해찬)이 차지하고 있어 충청권은 여당의 우위 속에 21대 총선을 맞는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에서 보수재건과 잃어버린 중도 표를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민주당에 내주면서 정치적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

2018년 지방선거 압승으로 바닥 민심을 쓸어 담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면모를 과시하며 이번 총선을 통해 충청권 신(新) 집권세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다는 각오다.

‘양대 심판론’ 중심 선 대전‧충남 혁신도시
여야, 혁신도시 추가 지정 초당적 협력
정부 여당 ‘미지근’에 한국당 ‘진정성’ 공세

충청권에서는 무엇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부딪치며 민생‧경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경제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당론 채택조차 하지 않고 있어 혁신도시 지정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대전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용역결과를 지켜 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당론 채택을 미루고 있는 배경에 수도권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놓고 있다.

지난 해 8월 충남 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발대식 모습. 충남도 제공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충남을 방문해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기대해도 좋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기대할 만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선(先) 공공기관 추가 이전, 후(後) 혁신도시 추가 지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혁신도시 지정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여당 심판론’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혁신도시 지정 노력을 ‘총선용’으로 평가 절하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은 지난해 박병석 민주당 의원(서구갑)과 이은권 한국당 의원(중구)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골자로 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총선 공약 ‘건의’

그러나 혁신도시법 개정안 핵심인 ‘광역 시·도에 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안’은 심의에서 빠지며 대전‧충남은 전국 유일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시도(市道)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역 정치권에 혁신도시 지정을 총선 공약에 담을 것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을 꼼꼼히 챙길 것”(허태정)과 “미래 성장전략 마련에 더욱 힘차게 나서겠다”(양승조)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16년간 정부 정책 소외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민들의 숙원”이라며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혁신도시 지정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승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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