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정진석‧이명수, 정부 대책 성토 및 문 대통령 사과 촉구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연일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미세먼지 공약을 비롯해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먼저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7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취임 후 제3호 대통령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지시했지만, 임기 3년 차인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1~2월 40회에 불과했던 미세먼지(PM10) 주의보·경보가 2018년 58회, 2019년 72회로 점차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도 동 기간 67회에서 2018년 11회, 2019년 298회로 급증해 2017년 대비 3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또 “참다 못 한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광장으로 뛰쳐나와 시위에 나섰고, 정부를 믿지 못해 개인적 대응을 시작해 공기청정기 및 보건용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 숨 쉬는 데도 돈을 내야하는 사회가 됐다”며 꼬집었다.
계속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단기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 투성이”라며 공약 미 이행에 따른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각 부처별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
앞서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도 지난 6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약속했는데, 지금 이 정부에 대책이 있나”라며 “ 시민들이 고통 받는 이 대기질 상황보다도 무기력하고 무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더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력하고 무 대응으로 일관해 최악의 재앙 수준 재난을 초래한, 인재를 도래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명수 의원(아산시)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 책임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지난 1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고, 사흘 후 환경부는 인공강우 실험을 했으며 결과는 실패했다. 준비 없이 실행된 정부의 안일한 태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인공강우 실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추진, 긴급 추경을 통한 공기정화기 확대 등 대책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