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정진석‧이명수, 정부 대책 성토 및 문 대통령 사과 촉구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성일종, 정진석, 이명수 의원.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성일종, 정진석, 이명수 의원.

자유한국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연일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미세먼지 공약을 비롯해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먼저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7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취임 후 제3호 대통령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지시했지만, 임기 3년 차인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1~2월 40회에 불과했던 미세먼지(PM10) 주의보·경보가 2018년 58회, 2019년 72회로 점차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도 동 기간 67회에서 2018년 11회, 2019년 298회로 급증해 2017년 대비 3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또 “참다 못 한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광장으로 뛰쳐나와 시위에 나섰고, 정부를 믿지 못해 개인적 대응을 시작해 공기청정기 및 보건용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 숨 쉬는 데도 돈을 내야하는 사회가 됐다”며 꼬집었다.

계속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단기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 투성이”라며 공약 미 이행에 따른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각 부처별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

앞서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도 지난 6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약속했는데, 지금 이 정부에 대책이 있나”라며 “ 시민들이 고통 받는 이 대기질 상황보다도 무기력하고 무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더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력하고 무 대응으로 일관해 최악의 재앙 수준 재난을 초래한, 인재를 도래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명수 의원(아산시)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 책임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지난 1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고, 사흘 후 환경부는 인공강우 실험을 했으며 결과는 실패했다. 준비 없이 실행된 정부의 안일한 태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인공강우 실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추진, 긴급 추경을 통한 공기정화기 확대 등 대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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