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담 TF 구성 및 국회 특위 구성 필요성 ‘강조’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료사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청와대 에 전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5일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안보 다음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안내 문자메시지나 보내고 차량 2부제나 해서 될 일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기하고, 주변국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청와대 전담 TF를 가동해 대통령이 직접 살피고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에도 미세먼지 대책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법 하나 통과시킨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예방·대비·대응을 시행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닷새 연속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충청과 영서, 호남권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그 밖의 권역에서는 ‘나쁨’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닷새째 발령되는 등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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