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중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추진 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엿새째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청와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인공강우 실시, 긴급 추경 등 대책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추경 확보 통해 공기정화기 지원 확대”
“靑 업무용 차량 운행 제한, 개인차량 이용 전면금지”

문 대통령은 우선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과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 추진”도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는데,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을 말한다.

“노후화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충남 발전소 폐쇄 시기 앞당길 듯

문 대통령은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해 충남지역에 밀집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부터 자체보유 업무용 차량 운행과 직원 출퇴근 시 개인 차량 이용을 전면금지하는 등 미세먼지 자체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간 동안 보유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기로 했다”며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청와대 전담 TF 가동” “학교생활 대책 마련” 등 요구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지난 5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안보 다음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안내 문자메시지나 보내고 차량 2부제나 해서 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기하고, 주변국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청와대 전담 TF를 가동해 대통령이 직접 살피고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대전 유성을)도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미세먼지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급 10개중 4곳은 공기정화장치가 갖춰지지 않고, 전국 초중고 1만1817개교 중 강당‧체육관을 가진 학교가 9337개교로 5개교 중 1곳은 강당‧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매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학생들 야외활동이 현저히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만들었으나 급격한 환경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도별로 강당 체육관 설치 비율이 차이나고 공기환기 시설 설치 비율도 다른 것은 문제”라며 “전국의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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