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충남 천안 출신 유관순 열사 서훈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유 열사에게 기존 독립운동 유공 외에 별도 공훈으로 1등급 훈장(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관순 열사는 3.1독립운동의 상징이다. 우리는 16살 나이로 당시 시위를 주도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나라의 독립에 자신을 바친 유관순 열사를 보며 나라를 위한 희생의 고귀함을 깨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유관순 열사가 3.1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유관순 열사의 의로운 기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뉴욕주 의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관순 열사의 추서가 3.1독립운동 100주년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 따르면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1등급, 신채호 등 93명이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유 열사는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며 서훈 등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는 상훈법 규정으로 서훈 격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유 열사가 3·1운동 사후 국가 건국과 국가 이미지 향상, 국민 애국심 고취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별도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는 ‘훈장 및 포상을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한 상훈법에 근거했다.

유 열사 서훈 등급 격상에 충청권 “환영”

국회 토론회 개최와 관련 법안 발의 등 여론 형성에 총력을 기울여 온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이번 유 열사 서훈 등급 격상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유관순 열사 서훈을 1등급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3·1운동의 정신이 오늘날 국민주권 시대를 활짝 연 대한민국 뿌리이자, 나아가 앞으로 새로운 100년이 지향하고 계승해야할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금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 열사의 서훈 건국훈장 1등급 격상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저평가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적을 새롭게 발굴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도 보도자료를 내고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독립운동 상징을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한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격상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며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은 우리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지와 인권, 평화, 민주주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오후 유 열사 서훈 격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천안시도 환영 입장을 담은 자료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