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반 한지혜 기자] 세종갑 국민의힘 류제화, 새로운미래 김종민 국회의원 후보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책임론을 두고 맞붙었다. 두 후보는 여당이 쏘아올린 ‘메가 서울’ 의제에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들은 25일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에서 열린 세종시출입기자단-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주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해법과 현안 의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류 후보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신 자신의 1순위 공약인 ‘신행정수도법 시즌2 발의’를 언급하며 “법은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제정할 수 있다”며 “위헌 시비가 생기더라도 20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 때와 비교해 시민 인식이 달라졌고, 세종시 인구도 40만이 됐다. 법률전문가인 제가 위헌 결정 안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 변경 방식에 동의했다. 다만 그는 “행복도시법에 대통령집무실 관련 조항이 있는데, 주 집무실을 세종에 둔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격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상징적인 공간인 대통령집무실을 두는 방식으로 방아쇠를 당겨 헌재 판례 변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도권 토론 순서에서 류 후보는 “대통령집무실, 대법원, 국회 모두 대통령만 설득하면 가능한 일이냐”며 “겨우 국회 분원 설치하는데 국회 차원의 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있다. 집무실도 법이 정리되지 않으면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제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못 박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행정수도법 시즌2 법 제정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국회도 대법원도, 공무원도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류 후보께서 여당 후보로서 대통령에게 편지라도 써서 요구해달라”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논의 방향과 관련해 시각차를 보였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역소멸 관점, 글로벌 경쟁 흐름 속에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도 메가 규모인 서울을 울트라메가 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인구의 절반이 국토의 11%도 되지 않는 땅에 몰려있다. 서울의 무한 확장, 과도한 욕심을 절제해야 서울공화국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류 후보는 “미국의 뉴욕과 일본 도쿄, 대한민국 서울이 경쟁하는 시대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 한정된 자원 등 제로섬 관점에서 벗어나 플러스 관점에서 봐야 하는 문제”라며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처럼 도시 고유 특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야 지역 발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외 읍·면지역 발전 비전과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류 후보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각 특성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며 “금남면은 동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인구가 많은 편이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군면은 공주와 가까운 곳으로 금강과 맞닿아 있어 문화적인 잠재력이 있고, 하천 정비, 김종서장군문화제 육성이 필요하다. 부강면은 충광농원 악취 개선, 5생활권 연계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장군면에는 공주와 상생 차원에서 그린 산업 기반의 미래경제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금남면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며 “부강면도 충광농원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각 면지역 특성에 맞춰 산업, 관광, 문화, 생태 등을 활성화해야 인구 100만 도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