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통해 전공의 등 의사단체 '복귀'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대통령실 제공.

[류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를 향해 현업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 성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배, 후배, 동료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다”며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 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증원 규모를 줄이자는 의사단체 주장에는 “(2천명 의대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도 반문했다. 

올해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선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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