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뉴스24 지상현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은 14일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에서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주택통계와 관련해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및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된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고용통계에서는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비정규직 수치는 일자리 정책 평가의 중요한 통계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게 축소·왜곡됐다는 것이다.

소득통계는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 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주택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정부는 홍장표 전 비서관에게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이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면서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감사원이 국토부와 통계청 등을 감사한 뒤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자 100여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감사원에서 수사 요청된 사람 중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