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실패 아쉬움 속 일부 사업 괄목할 성과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 내년도 예산 확보 두드러져

올 한해 충청 정치권은 여야 모두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광역자치단체 간 ‘협치’ 실종에 각종 정책과 공약 이행에 괄목할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 한해 충청 정치권은 여야 모두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광역자치단체 간 ‘협치’ 실종에 각종 정책과 공약 이행에 괄목할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류재민 기자]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충청지역 정치권도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분위기다. 올 한해 충청 정치권은 여야 모두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광역자치단체 간 ‘협치’ 실종에 각종 정책과 공약 이행에 괄목할만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여야 중앙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주요 국책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었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입성했지만 뒤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민선 8기 2년 차 충청권 4개 시·도정 역시 정치권과 조화를 이루는 데 실패하면서 만족스러운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역시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충남(논산) 이전은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 다른 대통령 공약인 국립 경찰병원 분원은 우여곡절 끝에 아산 유치를 확정했지만, 예비타당성사업(예타) 면제 산 앞에 멈춰 있다. 

서산공항 역시 지난 5월 예타 탈락 수모를 겪으며 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축소했고, 설계비 10억원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불씨를 살렸다. 이밖에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일찌감치 총선 이후로 가닥이 잡혔다. 

이밖에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대전 유성구 홍범도 장군로 명칭 논란도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부추긴 사례로 도마 위에 올랐다.

물론, 주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 대전은 지지부진했던 도시철도 2호선이 친환경 미래 철도기술인 수소트램으로 확정됐고, 역대 최대 160만 평 국가산업단지로도 선정됐다. 

세종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이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충북은 중부내륙특별법 입법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가 확정됐다. 충남은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한 법안이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내년도 살림을 위한 예산 확보도 두드러졌다.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3.0%(1,255억 원) 증가한 4조 2,740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대전시는 2년 연속 국비 4조 원 시대에 진입했다.

세종시도 지난 2012년 7월 광역자치단체 출범 이후 최대인 1조 5,20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93억 원 증가한 규모다. 

충남도는 도정 사상 최대 국비 증액으로 정부예산 10조 원(10조 1,630억원) 시대를 열었다. 충북도는 지난해 8조 3,065억원보다 5,231억원 증가한 8조 8,29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올 한해 충청 정치권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만큼,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며 “내년은 총선이 있는 만큼, 지역의 정치력을 신장할 수 있는 지역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은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총선 국면에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정책과 공약이 얼마나 약진할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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