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종시 전동면 폐기물 처리시설(일명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확정에도 소송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곳 입지로 최종 확정·고시 절차를 밟으면서, "완공까지 남은 5~6년간 상상(기존 아산과 하남 사례) 이상의 랜드마크 시설로 만들겠다. 앞으로 선진 각 국의 시설 견학과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김학서(국민의힘) 시의원과 이장단이 함께 했다. 

수년간 주민 서명 과정 등의 절차상 하자와 신도시 원안 입지에 건설을 주장해온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북부권 대책위)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4일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데 이어 19일 대전 법원을 통해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했다. 이번 소송의 소장은 지난 24일 세종시로 발송됐다. 

이원직 공동위원장 외 9명 명의로 최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고, 소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새롬의 이세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바 있다.  

이세영 변호사는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취소 소송을 수임했다"며 "물면 놓치지 않는 독사처럼 절실하게 소송에 임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뒤집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북부권 대책위는 "반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 해소에 대한 일말의 소통 없이 밀어붙이고 찍어 누르는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의 일방적 행정에 울분을 토한다"며 "실거주해온 주민들과 관계없이 (전동면 송성리 A) 요양원 입소자 다수 동의를 토대로 진행한 입지 결정·고시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모든 결과는 무효이며 세종시의 반민주적·일방적 행정에 대한 국정감사로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라며 대책위에 힘을 실어줬다. 

이로 인해 세종시가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요양원 입소자 동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발 건은 지난 2022년 10월 '무혐의 판정', 폐기물시설촉진법 위반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건도 지난 달 '위반사항 없음' 통보를 각각 받아 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 ▲LH의 분담금 1720억 원(이자 포함) ▲국비 약 520억 원, 시비 액 780억 원 등 3000억 원 플러스 알파 총사업비를 통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1일 소각량 400톤과 음식물자원화 1일 80톤 처리가 가능한 친환경타운 건립에 쓰이고, 전체 예산의 10%인 약 300억 원 이상이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다. 

완공 후 매년 발생하는 주민지원기금은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 증진, 의료비, 장학금 등 주민 전용으로 지원하고, 도로 확·포장과 주거환경개선, 주민숙원사업 등도 확대한다. 

2030년 완공 로드맵은 △올 하반기 토지 보상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024년 기획재정부와 예비타당성 조사,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2026년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2027년 착공으로 실행한다. 

한편, 세종시가 벤치마킹 사례로 꼽은 아산시 환경과학공원과 하남시 유니온파크,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 등의 시설은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배치, 외부 방문객 유치 등에 있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