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대전시 인권센터 위탁 논란이 '불투명한 정보공개 행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17일 시의 인권기구,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거부 결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권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대전시를 규탄한다”며 “왜 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지 그 사유는 위탁 법인 승인 시점, 단체 관계자들의 시장지지 선언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사회는 시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단체의 반인권, 정치적 활동 이력 등을 들어 위‧수탁기관 선정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권행동은 “이장우 시장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의 수탁 문제를 보은성 자리주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시민들에게 해당과정이 실제 공정했는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위수탁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시에 공개 요청했으나, 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공개 요청 사항은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정량 평가표 ▲피청구인이 수탁심사위원회에 제공한 정보목록 ▲인권센터 수탁에 응모한 2개 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이다.

인권행동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며 “시는 요청한 모든 정보를 공개 거부했으나, 이미 타 지자체와 정부 기관은 수탁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정량심사표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숨기고 침묵하는 것”이라며 “시가 떳떳하다면 수탁심사 과정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