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 등 원인 분분... 공직사회 쟁점 부각
상병헌 의장, 13일 기자 간담회서 "기준 인건비 100% 사용" 주장
최민호 시장, 앞선 7일 인력 충원 난제 호소... 혁신문화 TF 구성 등 시사

최근 젊은 공직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뒤숭숭한 세종시 전경. 자료사진. 
최근 젊은 공직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뒤숭숭한 세종시 전경. 자료사진. 

[김다소미 기자] 최근 세종시 20·40대 공무원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을 두고, 공직 내·외부에서 다양한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대안은 제 각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 필요성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13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언론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1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다소미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1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다소미 기자.

그는 두 공직자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 인건비를 100% 소진해서라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업무 과중’에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공직사회 일각에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구체적 통계 수치도 이 같은 진단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상 의장의 분석이다. 

그는 이날 “세종시 6급 이상 공무원 현원이 총 1759명인데 그 중 217명이 휴직자”라며 "더욱이 현원은 정원(1876명) 대비 117명이나 결여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결국 현원 대비 12.3%에 달하는 인원이 휴직 상황에 놓였단 뜻이고, 이로 인해 재직 공직자의 업무 가중과 시민 대상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휴직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해줄 인력 충원이라도 원활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단 지적도 이어갔다.

휴직률이 2020년 대비 2021년 후반기와 올 상반기까지 크게 높아졌음에도 인력 충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 

최민호 세종시장의 현실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7일 언론 간담회를 통해 조직 쇄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7일 언론 간담회를 통해 조직 쇄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그는 지난 7일 언론 간담회에서 “출산과 육아 등에 따른 휴직 기준이 지난 정부 들어 굉장히 완화됐다"며 "이로 인해 휴직이 늘면,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해야 한다. 결원이 즉각적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정원 규모(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지 않다는 진단을 했다"며 "돌아올 분이나 결원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선 (즉시) 채용이 이뤄져야 하는데 (매년) 연말이나 돼야 채용된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법에선 차이가 엿보였다. 

상 의장은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 인건비를 100% 소진해 인력을 풀로 충원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세종시의 기준 인건비 소진률이 2019년 89%, 2020년 88%, 2021년 89.5%로 타 지자체에 비해 보수적 수치에 머물고 있어서다.

상병헌 의장은 “미집행 기준 인건비를 추산하면 대략 290억 원으로, 최대 연봉 1억 원 공무원을 최소 100명에서 150명 정도 충원할 수 있는 재정상태“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혁신문화 TF팀 또는 관련 시책 수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휴직자) 업무 보완을 위한 한시근무 계약직 제도는 전문성 결여와 참여율에서 쉽지 않다. 이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보편적 상황”이라며 "일을 대신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각별히 필요하다.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젊은 직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뒤숭숭한 세종시. 

민선 4기 선출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수도 위상에 걸맞은 자치단체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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