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규제는 수도권, 위상은 비수도권'이란 엇박자 해소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상징수도 서울과 같은 조건에 놓인 반면, 철도망 구축 속도 등에선 비수도권과 다를 바 없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세종시는 같은 아파트 면적 대비 3~4배 이상 낮은 실거래가격을 형성하고도 규제는 동일하게 받는 등 암초에 걸려 있다.

이대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취지에 이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최 시장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인구 분산이란 세종시 건설 목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라이벌 도시는 서울시다. 서울시에 사는 것보다 세종시에 사는 게 더 좋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3중 규제 해소를 다시금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의 무주택자 비중이 전국 2위로 높고, 아파트 가격은 57주 연속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어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전 국민 청약으로 열어둔 상황에서 (직전 2개월 평균) 청약 경쟁률 5대 1 이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최고 수준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런 현실은) 정부가 세종시를 수도권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서 비롯한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실종되고 개인 재산권 손실이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세종시 거주 시민에게 부여되는 당해지역 우선 당첨 비율도 현행 60%에서 80% 이상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규제는 수도권인데 반해 광역교통망 구축 속도는 비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현주소도 꼬집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인해전술(국내 인구 과반)'을 바탕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는 현실에 빗대서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수년간 필요성이 제기된 KTX 세종역 설치부터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구축 흐름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그가 이날 브리핑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날 원 장관을 통해 부동산 3중 규제 해제 및 세종시민 우선 공급비율 확대를 건의하는 한편, ▲KTX세종역의 국가계획 반영 ▲조치원역 KTX정차 등 철도망 확충 목소리도 높였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확정에 따라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 인프라도 이에 발맞춰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세종시에 대한 부동산 3중규제 해제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에 따라 KTX세종역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조치원역 KTX 정차 검토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려대·홍익대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이용수요를 비롯한 여타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