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이전 조치 주춤... 수도권 초집중·과밀은 가속도
지난 2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세종시 이전 확정 '가뭄의 단비'
국가인권위 등 수도권 14개 위원회, 여가부·법무부 이전 필요성도 부각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버전2' 언제 실행하나... 새 정부 방향 주목

행복도시 1단계 건설의 마중물이 된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행복도시 1단계 건설의 마중물이 된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2026년 세종시 이전을 예고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단체‧협회의 지방 이전 흐름이 되살아날 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방 이전 재배치가 주춤한 사이 수도권 초집중·과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정부부처 이전 규모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첫 해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모두 47개 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 23개와 소속기관 24개를 더한 수치다.

국책연구기관은 지난 2017년 국토연구원을 끝으로 모두 17개로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행복도시 1단계(~2015년 중앙행정기관 이전기)와 2단계(~2020년 자족성장기) 건설의 토대가 됐다.  

이와 연관된 공공기관 이전도 수도권 과밀 해소 여건을 조성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아름동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 전경. 이희택 기자. 
지난해 7월 문을 연 아름동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 전경. 이희택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가 지난해 5월과 7월 각각 집현동과 아름동에 옮겨 오면서 모두 9개 기관으로 늘었다.

올해 말 추가 입주 기관으론 한국전력공사 세종통합지사(소담동400여명)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성동100여명)가 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150명)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사(60명)가 2~3년 내 나성동 둥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정보통합센터(LX) 지사는 합강동 조성 시기에 맞춰 들어설 예정이다.

유관기관으론 올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종지역본부가 나성동, 서울대 정보지식정책연구소(분소)는 어진동 복컴에 자리 잡았다.

한동안 주춤했던 이전 소식은 지난 2일 들려왔다. 

2026년 조치원 오봉산 인근 서북부개발지구에 들어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입지. 세종시 제공. 
2026년 조치원 오봉산 인근 서북부개발지구에 들어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입지. 세종시 제공.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이날 세종시(시장 최민호)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이전을 예고했다.

오는 2026년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터를 잡고, 중앙회 55명과 소속 안전기술원 20명, 산업연구원 25명 등 모두 3개 기관에 걸쳐 100여 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1청사는 지하 3층~지상 5층에 연면적 1만 8023㎡ 규모로 중앙회와 소속기관 용도로 쓰고, 바로 옆 2청사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302㎡ 규모로 ICT폴리텍대학 교육 실습동으로 활용한다.

협회는 1971년 12월 서울시 용산구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역별 11개 시·도회와 전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1만 1000여 개사를 두고 있다.

ICT폴리텍대학과 함께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전문교육도 실시하며 연평균 8000여 명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전문 인력들이 이 곳을 찾을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협회 차원에선 정부기관과 원활한 업무협력 활성화를 넘어 전국 회원들의 접근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회 이전으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행정도시 위상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의 차질 없는 이전과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초집중‧과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 ‘추가 이전’ 필요성은 여전하다. 

세종시로 이전 당위성을 안고 있는 수도권 소재 14개 위원회. 홍성국 국회의원실 제공. 
세종시로 이전 당위성을 안고 있는 수도권 소재 14개 위원회. 홍성국 국회의원실 제공. 

▲중앙행정기관 5곳 : 국가인권위(236명)·방송통신위(281명)·금융위(333명)·개인정보보호위(156명)·원자력안전위(127명) ▲행정위원회 4곳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등의 위원회(12명), 이북5도위원회(62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48명), 국사편찬위(120명) ▲대통령 소속 자문위 5곳 : 지방시대위(114명), 국민통합위(40명),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등 수도권 소재 14개 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세종갑 홍성국 국회의원은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이 같은 위원회 이전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당위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55)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은 지난 16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하 행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논의의 물꼬를 텄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버전2) 카드를 준비 중인 윤석열 정부.

향후 국가균형발전의 산실 '세종시와 12개 혁신도시'로 배정안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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