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이희택·김다소미 기자] 사전 투표가 시작된 27일 세종시민들의 '교육감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본지는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공동으로 6명 교육감 후보에게 '13대 현안 질문'을 했고, 후보들은 6인 6색으로 아래와 같이 답했다. 

13개 현안 중 관심있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유권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장문의 글을 싣는다.

가나다 순으로 번갈아가며 후보 캠프에서 보내온 그대로를 담았다.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서울 다음 전국 2위로 높다.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점은?

(강미애) “지난 정부에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평가를 없애고, 학생들의 줄세우기를 하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으로 사교육으로 학생들을 몰고 있다.

결국 2021년 기준 사교육비 지출 2전국 2위이다. 전국평균 75.5%인 사교육비가 평균을 훌쩍넘은 81.1%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후보는 공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타 교사제 운영, 학위 취득과 연수등의 지원으로 교사인센티브제 강화가 그 예다. 

그리고 학생들의 줄세우기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자녀들이 학습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그에 대한 학교측의 대안과 개선을 위해 평가를 부활하려고 한다.

또한 AI문제은행을 준비하여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교사지원제도를 통해 궁금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향상시키고자 한다.”

(사진숙) “세종은 타 지역보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높다. 소득수준과 사교육 참여율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표 이외에 중등교사들의 저경력자 비중이 높은 것은 부모들의 입시불안을 초래하고 사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경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교육안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미흡하다면 정책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사교육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사진숙은 네가지 공약을 제시한다.

진단 평가 전면 실시,진단-처방시스템 구축(초3·6,중2,고1), 메타버스 온-캠퍼스 및 중고학생을 위한 스터디카페 구축,  대입전문상담센터-진로교육책임 컨트롤타워 구축, 고교 대입지원 전문관 배치, 교사의 수업·연구 집중지원(교무업무전담 교사 배치, 세종교육 빅데이터센터 구축)이다.”

(이길주)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 교육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주목적이 학력 신장에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의 가장 큰 기능에 역행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 놀이를 통한 교육, 자유학년제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학교의 본래 기능을 찾아야 한다. 시험제도는 부활이 필요하다. 물론 수행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기 미흡하다.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학생들이 경쟁이 아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평가를 통해 학생이 성취 정도를 파악하고 피드백하고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통해 학부모도 자녀의 학업성취 정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교사는 자신의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노력이 곧 사교육비를 낮출 수 있다.”

(최교진)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은 81.1%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대구, 경기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세종시 가구들의 높은 소득 수준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의 가구당 소득 평균 금액이 7,488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가구당 자산규모 역시 7억 5,688만 원으로 서울 다음이다.

높은 소득 수준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세종시의 특성상 사교육 참여도가 높아지신 것 같다. 2020년 72.2%까지 낮아졌다가 2021년 9%가량 증가한 것은 코로나 영향도 있다고 본다.

세종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공교육 기관이 수용하는 정책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초등학생 대상 365일 방과후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큰 성과를 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진학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전면등교를 단행하고 전국 최고의 전면 등교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극복은 여전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실시한 여름 방학 ‘매미교실’, 겨울 방학 ‘눈꽃교실’ 등을 보다 더 지원할 것이며, 기초학력을 보완하고 정서적 치유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교육회복 프로젝트를 지속 진행해 코로나로 인한 교육공백을 채워나갈 생각이다.”

(최정수) “사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을 공교육의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하고 개인별 학습 능력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 운영함으로서 공교육을 최대한 정상화 시키고 사교육 참여율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 운영하고 시민교사제, 겸임교사제, 학부모멘토제 등을 운영함으로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에서 학생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런 환경 조성에는 다양성이 용인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행정적인 환경과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최태호) “세종시는 명품도시에 걸맞는 명품교육을 기대하는 학부모가 많다.그러나2021년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은 서울·대구·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높게나왔습니다. 지난 8년간 기초·기본교육이 저하되어 공교육의 불신으로 사교육에 대한 기대하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통한 학력증진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학교장 책임경영제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실행할것이며 교과중심의자율학교 및 계단식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유초중고 교육과정을 내실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학력 저하에 대한 인식차가 여전하다. 현주소 진단과 앞으로 숙제는?

(사진숙)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음에서 비롯된 문제다. 교육종단데이터 구축으로 학생 맞춤형 지도가 가능토록 하겠다.

아울러 전 학생에 대한 진단평가와 이에 대한 맞춤형 처방식 대응 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더배움카드 지급하여 메타버스 온 캠퍼스와 연계운영, 교사가 수업,연구에만 집중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교무업무 전담 교사를 배치하겠다.”

(이길주) “학력을 어떻게 보느냐는 견해에 따라 인식이 다 다르겠지만 학력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고시된 교육과정의 성격에 의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산업사회는 3Rs가 중요했고 지금의 학력은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성취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학교 분위기, 감염병 등으로 인해 학력이 떨어진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보통 학력 수준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뤄야 한다, M자 형을 이룬다는 연구 발표가 학력 저하를 말해준다. 학력 향상을 위해 핵심 개념 중심의 사고력 확장이 필요하다.

단순 학력 신장은 문제 풀이로 가능하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학력 신장을 위해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최교진) “세종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을 갖추고 온라인 수업을 제공했고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빨리 대면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래도 혹시라도 학습에서의 결손이 있을지 몰라 매미교실, 눈꽃교실 등 방학중 학업보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력관리에 노력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부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두드림학교, 두드림교과클래스, 온라인 튜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대상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3학년 진로탐구학기로 이원화하여 학력저하의 우려를 해소했다.

고교 교육과정특성화와 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 등 세종시고등학교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지원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표준이 됐다.

대학진학율이 개청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음은 물론이다. 지금까지의 이런 노력에 더해 이제 세종교육의 ‘더 새로운 10년’을 위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장에 주목하는 개인별 학력지원 체계를 갖추어 갈 것이다.

먼저 개인별 학습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개인맞춤형 학습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을 기초학력 부진의 최종 저지선으로 삼을 것이다. 읽기, 쓰기, 말하기, 이해하기 등 학습의 근본이 되는 기초학력 부진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막아내야 이후 정상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 모를 학습결손이 있으면 중1 단계에서 전수조사해서 집중지원할 것이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첫째, 기본학력을 갖추고 둘째,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고등학교는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개인맞춤형 진로진학 지도에 집중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진로진학 지원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근거없는 주장으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의 노력, 학부모님들의 정성을 폄하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확한 현실 인식과 깊은 통찰 속에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최정수) “과거 학습 부진은 대체로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학습 동기나 흥미 등이 낮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여 보충학습이나 선행학습의 혜택을 못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부진에 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제 학습부진의 문제는 개인적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 양극화, 교육 양극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쟁점과 더불어 논의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학습부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 북한이탈학생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다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학력 향상의 첫 번째 숙제는 어휘력 향상 교육이다. 어휘력 부진은 학력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어휘 수준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줘야 한다.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력은 말하기, 읽기, 쓰기에 유리하고 학력 신장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두 번째 숙제는 교육환경을 개별화 교육에 맞춰야 한다.

개별 학생이 처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여야 한다. 방학 동안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 온라인 학습도우미 서비스, 자율학습제도나 개별 프로그램, 초등학생 특별지원네트워크’와 같은 제도를 통해 개별 학생의 학업 수준을 파악하고, 학습부진의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서 개별화 교육이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숙제는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본 의무 연수를 신설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있는 것이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학력 부진아뿐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의무로 해야 한다.”

(최태호) “세종시 학력저하는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상식적 접근보다 이상적 사고로 포플리즘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은 단절된 교육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거나 밀접한 관계로서 교과개념과 지식의 구조가 단계적으로 발달된다.

이에 초등학교에서 교과개념을 명확히 시켜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과개념 및 지식을 인지 구조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 과제 제시 및 정기고사를 단계적으로 부활하여야 하며, 특히 고등학교는 평준화 정책을 대폭 수정 보완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여 진학 및 취업 및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체계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강미애) “학력저하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는 말은 안타깝다. 분명하게 학력저하가 있고,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는 바로 학교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다.

경쟁력있는 공교육만들기, 특화된 진학 지도, 기초 기본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교육특구 전략으로 학력저하와 교육경쟁력 문제를 돌파하고자 한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구분이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어떤 입장인가?

(이길주)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의 구분이 위화감을 준다기보다는 지원의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혁신학교는 핵심을 교수 ․ 학습 방법 개선에 두기보다는 외적으로 몸집을 불리는 데 치중했다고 본다.

의무교육과 보통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는 예산을 더 지원하고, 인력을 더 배치하고, 선택정책 등에 우선권을 주는 등 혜택을 주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눈에는 좋게 비쳤을지는 모르나 공교육 차원에서 차별성을 두는 혁신학교는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최교진) “2015년 혁신학교 지정 초기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 위화감을 우려하는 얘기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학교혁신 8년 차에 접어든 현재 ‘세종은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초창기 학교혁신의 사례를 만들어 모범을 보여준 혁신학교의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다. 혁신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모범을 창출해 주셨다. 그리고 그 모범은 단지 혁신학교에만 갇히지 않았다.

혁신학교에서 시작된 소통과 개방이라는 민주적 학교문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매개로 한 배움이 중심이 되는 학교는 세종 모든 학교의 기준이 되었고 이를 통해 과거 ‘연기군의 학교’들은 이제 ‘전국수준의 학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미 저는 이미 2021년에 세종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이므로 더 이상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학교혁신 정책과 사업을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이관하여 모든 학교의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세종의 모든 학교가 각자 저마다의 특성화된 교육적 장점을 갖추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종 학교혁신의 최종 목표다.”

(최정수) “혁신학교의 긍정적측면을 보면 민주적인 학교 운영,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공동체문화 활성화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 익숙한 교사는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혁신적인 교수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모호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혁신학교에서도 정해진 교과서 내용은 모두 다루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있어 교사의 고충이 크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 재학생들의 교과 이해도와 교과 흥미도가 일반 학교에 비해 낮은 문제가 있으며,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 간의 이질감이 존재하고 혁신학교에서도 입시에 대한 현실적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주로 혁신학교의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태호) “학교교육은 교육 법령 중 법률인 교육기본법 제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정규시간 동안 학생의 인지적 측면인 교과교육 활동으로 창의력 계발을 통해 학력 향상과 정의적 측면인 교과교육 외 활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는 것과 비정규시간동안 유·무형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느냐 비정상화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처럼 학교 및 학교교육은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교육이 이뤄진 다음 필요성이 있을때만 혁신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진정으로 누구, 무엇을 위한 혁신교육인지 마음으로 되새겨야 미래의 학생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강미애) “어떤 학부모님이 초등도 혁신을 다녔으니, 중학교도 혁신학교로 가고 싶다. 선생님들 또한 혁신학교에서 다음 학교로 이동해야할 때, 혁신학교로 이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산, 인력, 교육기자재 또한 혁신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출발전무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혁신학교 8년이면 좋은 자료를 일반화하여 일선학교와 공유하는 것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취지가 아닐까? 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이동만 원하는 이 사태를 세종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사진숙)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어야 한다. 세종시 전역을 혁신 지구로 지정하여 혁신학교가 가지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 배양,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찾고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혁신학교의 단단한 바탕을 기반으로 미래학교로 나아갈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 통합이 쉽지만은 않다. 입장과 동의한다면 로드맵은?

(최교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보 통합이 현실화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과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에 가장 높은 세종시다. 하지만 30년도 더 된 국가적 숙원 과제 유-보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놓고 어디를 보내야 하나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멀리 있는 유치원에 등원시키느라 불편을 감수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생각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집 가깝고 믿을 만한 영유아 시설에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 교육환경이 선진국 수준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라고 본다.

세종형 유보통합을 위해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해소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격차 해소가 필요한 분야는 무상 교육과 보육 , 교육과정 운영 격차 해소, 이용시간 일원화, 시설격차 해소,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 등 분야다.

무상 교육과 보육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누리과정 지원금), 교육청 유치원 예산, 시청의 보육 예산 등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과정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만든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에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일원화하여 영유아 학부모들이 기관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시설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실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린이집 정원과 교사대 아동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교실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교사대 아동 비율을 현재(어린이집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5세 1:20, 유치원 3세 15명, 4세 20명, 5세 23명)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일적으로 1세 1:2, 1세 1:3, 2세 1:5, 3세 1:10, 4~5세 1:14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시청이 유보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공동으로 ‘세종 유보통합 추진단’을 만드는 일을 시청과 협의할 것이며, 유보통합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종시법을 개정하는 일을 세종시민의 뜻을 담아 추진할 예정이다.”

(최정수)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은 GDP 1조 6,382억 달러로 세계 9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 1,880 달러로 세계 10위다.

이제는 선진국가의 위상에 맞도록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국가에서 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31조와 교육법 제8조는 교육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무상교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체제의 분리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의 격차가 있고, 심지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3~5세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누리과정 교육을 받고 있지만 관할부처와 법령, 교사의 지위 및 예산이 다르다 보니 공교육의 정상화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통합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하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실적적 유보통합을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로드맵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협의, 행정업무 통합을 위한 법 개정,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로의 통합방안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비율을 표준화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국가자격을 갖춘 유아학교체제로 정비하고, 동일연령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사 양성관리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유아교사교육원 설립 운영 또는 대학 유아교육과 진학 지원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체제하에서 양질의 교사제도를 확립하고, 유아학교체제에서 재정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태호) “유치원 교육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의 어린이인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에서 이뤼지는 교육을 말하며, 유아교육법 제2장 제13조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바탕으로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유아를 보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그러므로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여 행정적으로 접근하여 처리하여야 하지 학부모 요구에 의한 포플리즘 행정처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강미애) “유보통합 찬성한다. 그러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 제 공약중에 유아교육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유치원의 질적 우수성과 포용력 신장 그리고 통합을 위한 행정적 문제를 전면 대응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유치원 원아수와 우수교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

(사진숙) “유보통합은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사회의 큰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계적 유보통합 공약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보통합에서 교육청이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돌봄 역할이 더해지는 즉, 교육청에서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유보통합이 되어야 한다.”

(이길주) “유-보 통합은 쉽지 않은 문제다. 통합이 행정적, 재정적, 인력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 기능이 크고, 유치원은 교육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만, 보육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 또는 보육을 전공하거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단기간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유보통합이 된다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대우, 자격취득과정 등이 일원화되어야 하고 행정적 준비와 예산 확보 등 많은 합의가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은 ‘교육 자치’ 선결 과제 3가지는 무엇이라고 보나?

(최정수) “세종시는 광역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상 관할 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세종시법 개정으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지원청 신설과 행정수도인 세종시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보가 필요하다.

두번째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 교육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참여 교육자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에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고 교육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학교의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최태호) “교육자치란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펴는 제도이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는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그 결실을 맺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 첫번째는 학교자치의 실효성과 교육 분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과제를 파악한 다음,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에 대한 규제적 지침이나 법령을 과감히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권한을 과감히 학교에 위임하고 이양하여야 하며, 더불어 학교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청 입장에서 예전처럼 관리하려는 방식이나 시책사업을 최소화하고, 학교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중점에 두어야 한다.“

(강미애) “세종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하자고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다. 교육자치특구는 학생선발, 교원선발, 교과과정 등에 대해 대폭적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사진숙) “교육자치는 교과과정의 자율권, 예산편성 자율권,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치권에 있다.

첫째, 학교와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일정비율의 교과과정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세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교과과정은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지역 교과과정 편성을 위해 지역 인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목적예산을 줄이고 각 교육청과 학교에 맞는 예산편성권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교육청은 2021년 매년 반복되는 목정경비를 학교운영비로 상당부분 전환했다. 긍정적인 행정이다.

몇 가지 사업비를 바꿀 것이 아니라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더 많은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학교운영비 예산 편성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처럼 학부모회 운영비 대폭 삭감과 같은 일이 발생될 수 있다.

셋째, 학교 운영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민주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019년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될 때 최교진 교육감은 시기상조 등을 앞세워 반대 입장을 가졌다. 진보 교육감으로는 전국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입장이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더 좋은 조례를 만들겠다는 말도 이후에 개정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교자치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 했다. 교육의 3주체가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공약한다.”

(이길주) “첫째는 시민참여 확대와 정치적 중립이다.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다. 자녀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육에 관한 관심의 끈을 놓는다. 교육자치는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때 교육자치가 실현된다.

둘째, 교육감제도 권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자치는 교육감에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그래서 교육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과 민주적 운영 : 교육자치는 단위학교 자율적 운영과 민주적 운영에 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인 사 및 의사소통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교육자치는 실현된다.”

(최교진) “교육자치의 핵심은 첫째 교육과정 자치다. 시도수준 교육과정과 학교별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지역과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재정의 자치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세종시 특례에 의한 보정액은 법으로 보장된 교육청의 재정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배분 권한과 특별교부금이라는 기형적 제도를 통해 지역교육청의 재정 집행을 통제하고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육청 재정에 대한 편성권과 심의권이 온전하게 교육청과 시의회에 주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교원정책 즉, 교원 정원, 선발과 임용, 승진과 전보 등에 대한 자치다. 중앙정부는 교원의 정원뿐만 아니라 선발과 임용, 승진과 전보 등 아주 세부적인 교원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행사하고 있다.

2022년 세종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 20명을 실현했다. 2023년에도 2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원정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늘어난 학급의 담임을 정교사로 배치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야만 했다. 그마저도 교육부의 동의하에 가능했다.

교육청이 교원정책의 자치권을 가져야 이후 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현 등 교육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과대·과밀학교가 생활권별로 되풀이되고 있다. 초·중 통합학교 방안이 미래 대안인가?

(최태호) “초･중등교육은 단절된 교육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거나 밀접한 관계로서 교과개념과 지식의 구조가 단계적으로 발달된다. 그러므로 초･중 통합교육은 단계적 학력신장에 매우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하지만 아직 통합학교의 장단점 평가자료가 없고 지금도 시범운영에 가깝다.

학생수가 감소한다하여 재정문제로만 인식하여 통합학교로 밀어부친다면 재정 외 다른 문제가 심각해질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인성·폭력).”

(강미애) “통합학교 반대한다. 통합학교의 기본 전제는 교육과정 통합, 회계통합, 교사들의 교육권확대가 전재 되어야한다. 이렇게 준비해도 소규모학교임에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천명이 넘는 대규모학교를 통합은 더더구나 학생발달단계 뿐 아니라, 학생 낙인효과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세종은 교육특구가 지정이 될 것이다. 재정에 대한 지원도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통합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나타낸 지원이 필요하다.”

(사진숙) “과대·과밀 학교는 도시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과 현장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21년 현재 세종시는 학급당 학생 수 전국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대학교 기준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지만, 통상 과대학교로 분류되는 초등 48학급이상 학생수 1680명 초과 ,중등36학급 이상 학생수 1260명 초과인 학교로 세종시는 초등8개교, 중등학교는 4개교이다.

과대학교의 특징은 교실 부족으로 특별교실이 줄어드는 현상이 상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겠다.

이동, 설치가 용이하고 건축기술 발달로 영구 건축물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모듈러 교실은 생활권별로 발생하는 과대학교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시와의 협력을 통해 복컴의 교육기능을 살려 과대학교의 특별교실 역할을 분담하고,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초·중 통합학교 방안은 세종시에서 획일적, 일괄적으로 진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세종시는 인구가 늘고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동지역과 달리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면지역에는 학생수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타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진행을 검토 해볼 수 있다고 본다.”

(이길주) “2000년대 초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 초 ․ 중 통합 현대화 시범학교가 세워졌다.

이때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초 ․ 중학교 간 통합을 통해 1면 1학교를 유지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세종시에 추진하는 초․ 중 통합학교는 향후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시설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추진한 현대화 시범학교나 현재 세종시 산울동 지역의 초 ․ 중 통합학교나 모두 학령인구수와 관련된다. 2000년대 추진한 현대화시범학교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다 즉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시간이 지나 학생 수 감소로 여유 시설이 문제가 된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한 방안이다.”

(최교진) “ 과대·과밀학교가 생활권별로 되풀이되는 이유는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가장 크다. 중앙투자심사는 학생 유발률을 최대치로 산정하지 않고 최소치로 산정하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교 초기에 최대치로 몰린 학생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중앙투자심사는 분양공고를 안건 상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개교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자꾸만 생긴다. 세종시는 국가의 법에 의해 계획되고 건설되는 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발계획 시점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국비와 지자체의 예산을 학교설립과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받은 예산과 국비 혹은 지자체의 예산을 합쳐 좀 더 넉넉하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중앙투자심사의 기준은 4000세대당 1학교다. 6-3생활권은 7000세대로 이 기준에 의해 2개의 초등학교를 허가 받을 수 없었다. 교육청은 그런데도 2개의 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통합학교를 전제로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다른 생활권에서는 4000세대를 기준으로 1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다. 아직 도시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생활권은 도시계획단계에서 4000세대 이상을 반영하도록 의견 제시를 할 것이다.

또한 6-3생활권의 통합학교를 통합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지적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설립할 것이다.”

(최정수) “과대·과밀학교가 생활권별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학생 수요 파악 오류 및 부실한 행정정책의 결과이다.

초중 통합학교 운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의 급이 다른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일종의 수직적 통합으로 초중, 초중고까지 합친 형태도 가능하다.

98년 제도 도입이후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이 있으며, 교장 1명에 각 학교급별로 교감을 두는 체제이다. 행정실을 비롯해 급식실, 체육관, 운동장 등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건물 신축 비용이나 행정 인력 공유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대 과밀학교에 대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학생이 감소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지 세종시에 걸맞는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 거리 및 당해 통합 운영대상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직원의 겸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궁극적인 통합운영학교의 시행은 시기상조이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하며, 초중 통합은 학제 개편 및 학교급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중학교 학생들의 타 지역 고교, 고교생들의 타 지역 대학 유출률이 높다. 앞으로 해법은

(강미애) “세종은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좋다 라고들 합니다. 교육특구로 교육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발휘되도록하고, 학력신장과 경쟁력이는 학생들을 길러보는 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사진숙) “세종시 교육청 나이스 통게를 보면 2019년 관외 진학률은 8.85%, 2020년에는 8.4% 21년에는 6.28%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타 시·도 전학사유중 29명은 가족이사로 밝혀졌고 역으로 20년에는 98명이, 21년에는 58명이 타시도에서 전학을 왔다. 공동주택 분양 증가로 인한 전학으로 예상한다.

'지역대학 졸업자의 노동이이동과 노동시장 성과분석 자료’ 에 의하면 대학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용이한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로교육 책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고교 대입진학 컨설팅 전문관을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밝힌바 있다.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위해서는 세종에서 나고 자라 배우고 졸업후 취업까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타지역 대학 유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결 과제다.”

(이길주) “우리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 고교로의 유출률이 높다는 것은 세종시 학교 경영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다양화가 절실하다.

일반계고 위주의 현 체제에서 특목고, 특성화고 등 학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학교 자율 경영체제의 확립과 자율학교를 확대하여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 직속의 대입 지원센터와 여러 분야의 대학입학 지원관을 운영한다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2022년까지 3년 연속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보고받았다.

개청 초기에는 타지역 고교로의 유출률이 매우 높았으나 점차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유출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는 전체 학생수는 약 450명 늘었지만, 타 지역으로 진학한 중학생은 전년 대비 17명이 오히려 줄었다.

외고, 과고, 체고, 마이스터고 등이 없는 세종교육의 여건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이며 세종의 고교 교육에 대한 신뢰와 성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고교교육은 대학 진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학 성과에 따른 요인도 클 것이다. 고교 교육력 강화 정책인 ‘세종 일반고 르네상스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였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과특성화학교’를 모든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꾸준히 고교 교육과정을 혁신하였다.

더불어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학력 신장, 성공 진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종의 모든 고등학교를 ‘진로-학력-진학 중심학교’로 운영하였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일명 ‘세종대왕 대학진학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 대입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일대일 전문 상담을 위한 대입지원관(진학전문지원관)을 배치하고 세종진학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진로와 진학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 진학 상담 핫라인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인 맞춤형 대입 컨설팅을 수시부터 정시까지 전문가 컨설팅으로 제공하고, 개인별 진학로드맵을 만들어 진학 희망분야별 전문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

타지역 대학 유출률 관련해서는, 세종의 고등학생들이 타지역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서, 우리 세종의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대학 자원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세종시의 대학 유치 노력에 교육청도 힘을 보태겠다.”

(최정수) “유출률을 낮게 하려면,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유출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면 된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아이는 학군이 좋은 곳에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 과학예술영재학교나 국제고를 보내지 못한다면 인근의 좋은 학군에 있는 외국어고나 과학고를 보내 싶은 마음, 인근 도시의 자립형사립고 보내면 대학진학에 유리하다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또 세종보다 더욱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과 특화된 교육을 시키고 싶음 마음, 세종 신도시의 생활권 고등학교 배정에 불만이 있어서 대학입시 진학지도 부실 및 명문대 진학률 저조로 인한 입시 불안감 때문이다. 

앞으로 해법 방안으론 공교육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실력 향상 및 교육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명문학군을 만든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국제고 확대 운영 및 생활권별 고등학교를 특목고 수준으로 개편·운영한다.

신도시 고교 학생 배정에 있어 충분한 수요을 검토하여 불만족을 없도록 한다. 대학진학률 뿐만 아니라 명문대 진학률을 대폭 향상을 위해 진학지도를 철저히 한다. 교과목별 스타 교사 양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필요하며 교육감, 교장, 장학관, 교사, 학생,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시민교육참여단을 구성하여 상설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떠난 학생은 되돌아 올것이며 떠나려 하던 학생들도 잔류하게 될 것이다.”

(최태호) “초·중등교육은 단절된 교육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거나 밀접한 관계로서 교과개념과 지식의 구조가 단계적으로 발달된다.

이를 간과하고 교육학적 경험 및 이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초등학교의 교육부터 포플리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적용했기 때문에 기초･기본학력이 매우 낮은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초등학교에서 교수･학습 후 과제 제시를 통해 복습을 일상화하고 정기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학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더불어 고등학교 고교평준화를 단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학교성적 50％+학교선택 후 고사성적 50％로 학생을 선발하여야 초·중·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것이며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와 세종교총 등 특정 단체로 조직이 구분되고 대립하는 구도가 있다. 화합 구상은

(사진숙) "전교조와 교총은 출발선에 있어 철학적 기반은 다르다. 하지만 최근 두 단체의 요구사항과 교육정책의 입장을 보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두 단체 모두 교사의 권리를 기반으로 해 교육정책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지위와 권리를 찾기 위해 대 정부를 향한 정치 투쟁에서 이제 합법화된 조직으로 교육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다. 교섭내용 역시 교권을 내세우는 교총과 큰 틀에서 보면 결이 같은 경우가 많다.

지금 시기 두 단체가 대립하는 구도는 아니라고 보고 세종의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가 협의체 형식으로 교육청을 상대로 현안을 협의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겠다.

교육감은 어느 조직을 편드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조직이든 협치의 대상으로 세종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이길주) “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사노조 등 여러 개의 노조가 있다. 세종교총은 압력단체다.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스승의날, 직장 배구대회 등 공동으로 개최하고 정보를 나누는 행사를 많이 했다. 서로의 행사에 초청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생각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다.”

(최교진) “모든 교원단체는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품격있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모든 차이에 앞서 아이들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저는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8년 동안 법과 규정이 정의한 대로 모든 교원단체를 지원하고 소통했다. 거기에 단 하나의 차별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또한 세종의 교원단체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원단체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교육청에 제안해주는 경우는 있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과 배움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면등교를 시행하자는 주장을 교총과 전교조가 포함된 교원단체에서 먼저 해주셨다. 너무나 고마웠다.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구했다.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배움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가 마음을 모아주셨다.

교육재정을 줄이고 교사정원을 줄이려는 시도에 함께 항의하기도 했다. 거기에 교총과 전교조, 다른 교원단체 간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각 단체의 이름이 다른 만큼 각자 지향하는 바도 다르겠지만 저는 학생들의 행복을 중심에 놓고 모든 단체와 소통할 것이다. 그 소통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세종의 교원단체들의 생각도 저의 이러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정수) “교원들이 교육문화 발전과 교권확립, 복지향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육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들 단체 외에도 한국노총 산하의 교사노조도 있으며, 이 단체들이 대립 구도라기 보다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통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세종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단체로 거듭나기 바란다.”

(최태호)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원 노조 활동이 합법화됨에 따라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 행동권(쟁의 행위)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기본법(제 15조)은 교원 단체를 조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을지도하는 교사에게 어느 정도의 단체 행동은 보증주고있는 셈이다. 그래서 교원은 상호 협력하여 교원의 진흥과 문화의 창건에 노력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회를 조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하는데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학교교육의 주인은 학생이다. 그러므로 학생을 중심에 두고 대립하여서는 안된다. 서로 학생을 위한 것에 배려하고 존중하면 유의미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강미애) “교육은 이념과 대립이 아니다. 교육의 공정과 상식, 기본이어야 한다. 교육에서는 꼼꼼한 살림살이가 필요하다.

화합과 협력이 필요하고 소통과 숙의가 있어야 한다. 교육현장을 잘 듣고 이를 반영하는 교육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그것이 전교조일 수도 있고, 교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육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진단과 해결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교육’ 방향은 어떻게 접목되어야 한다고 보나?

(사진숙) “온라인 교육은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다. 지금과 같은 일방 강의, 주입형 지도 감독이 불가한 온라인 교육에서 벗어나 메타버스 스쿨형 온라인 교육으로 토의,자기주도형 학습이 이뤄지도록 함이 대안이다.”

(이길주)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온라인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온라인 수업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업그레이드와 교원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브랜디 드러내 수업이나 플립러닝 수업을 주기적으로 활용하여 원격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교육 차원에서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상현실, 증가 현실, AI 교육,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교진)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등교 상황에서 세종의 학교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발 빠르게 적응하며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였다. 개청 이래 세종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진행해온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과 교원들의 스마트 교육 역량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처럼 세종은 높은 수준의 온라인 교육 환경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질을 높이고 공간과 시간을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교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이러한 노력이 교육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세종형 디지털 전환교육’이라고 이름 붙인 공약을 통해, 디지털 학습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메타버스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시에 학생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규수업과 공동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학교인 ‘세종형 미네르바 스쿨’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교육 환경에 세종이 어느 지역보다 먼저 적응하고 선도할 것이라 자부한다.”

(최정수) “사이버 대학 시스템과 같이 모든 콘텐츠를 온라인 교육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출석, 수업, 과제, 평가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되어야 하며, 교육 콘텐츠는 국가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질 높은 콘텐츠로 관리하여 교육 내용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대면·비대면 수업을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교육이 공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 수정하여 활성시켜야 한다.

앞으로 온라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AI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것이다. 학년별 교과목별로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을 지원하고 제작한 교과목 콘텐츠를 모든 학생들이 상시 반복적으로 복습 또는 선행학습 할 수 있도록 하겠다.

AI교육지원센터는 세종교육청과 네이버, 카카오, K-MOOC 등과 연계한 산·학·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최태호) “우리 학교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19 상황을 맞이하면서 다소 혼란스럽고 혼선을 겪었다. 

위기가 기회인 만큼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현재보다 나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개선 등을 위한 교사의 교육전문성 신장과 교육방법을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의 전환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로 삼아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오랜 기간동안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별로 학교장이 국가교육의 범주내에서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가변적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후 학교에서 그동안 잃기전에 몰랐던 일반적인 학교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상상하지 못했던 비대면 원격교육인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필수적으로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저하, 사회성 결여, 협동심 부족, 준법성 상실,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의 어려움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각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학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어야 하지만, 학생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공감하며 전화로라도, 아니면 수업 외에 줌을 열어서 온라인으로라도 학생 개개인들과 이야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지침 가운데서 온라인으로라도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공부도 공부지만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인격형성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위드 코로나라면 학생들과 대면으로 만나서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면담을 하며 파악해야 하고, 학교 이외에도 학교 밖, 학교와 지역 간 교육을 연계해 최대한 학생 내면의 있는 것들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강미애) “온라인 교육은 기술적인 교육을 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느시기에 사용하는가, 예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신도시와 읍면지역 학교 사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특성화 방안이 있다면?

(이길주) “매번 읍면지역과 신도 시간 학력격차를 말하는데 이는 좀 고민이 된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학교 사이를 비교하는 평가자료가 없다. 국가 수준의 평가도 전집이 아닌 표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확하게 학교 간의 학력을 진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현 교육과정은 3Sr 중심이 아니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이다, 학생 개인마다 모두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단, 읍면지역과 신도 시간 문화의 경험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본다. 신도시와 읍면지역은 교육 차이가 있다. 이 말은 좀 다시 생각해 볼 사항이다.”

(최교진) “세종시교육청은 개청 이래로 지금까지 읍면지역 학교 시설 개선과 예산 지원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읍면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희망과 요구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조치원중 이전, 세종중 증축, 수왕초 개축, 북부학교지원센터 설립,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등 읍면 학교에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 읍면지역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구 조치원중 부지에 학생교육문화원을 설립하여 먼저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여가와 쉼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또한 북부 지역에 창의융합,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체험센터를 배치하여 세종미래교육체험의 메카로 만들겠다. 지금의 평생교육원을 활용하여 읍면지역의 다문화와 특수교육의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이나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위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1,000원 택시’도 도입 운영하겠다.

읍면 지역에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동지역과 같은 수준의 학교를 설립하겠다. 연서면 스마트 산단 지역에 유·초·중학교를 설립하겠다.

기존의 학교들은 학교마다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연서초와 수왕초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읍면 지역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 아토피 치유 생태학교, 스마트 교육 특화학교, 문화예술활동 특화학교 등 다양한 전원형 특성화 모델을 개발하겠다.”

(최정수) “신도시와 읍면지역 학교간 격차해소와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 읍면지역 초등학교부터 시범적으로 IB 교육프로그램 도입 운영하겠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본부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 국제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이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 체제로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약 161개국의 5,464학교에서 IB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IB의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심이 많은 학생을 기르는 것이다.

앞으로 세종교육은 학교, 정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갖춘 도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공교교육에 적용할 것이다.

IB 교육프로그램을 받고자 하는 동지역 학생들을 적극 유치하여 읍면학교를 활성화 시키고 또한 읍면지역 학교에 다양한 예체능 교육 특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서 지역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동지역의 과밀을 동시에 해소하는 교육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최태호) “다양한 변인에 의해 신도시와 읍면지역 학교간 차이가 시나브로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지역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학부모, 학생에게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학교장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읍면교사에게 유·무형의 교육적 인센티브(학교간 이동, 승진 점수, 경제적 혜택 등)을 부여하여 읍면지역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강미애) “읍면지역의 교육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조치원 지역에 공공도서관 유치로 문화를 확립하고, 북세종에 체육중·고등학교를 신설하여 다양한 교육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읍면지역에 차량지원으로 교육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진숙) “ 읍면지역 학교의 장점은 작은 학교에 있다.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아래이며 세종여고 14.2명, 명동초14.8명, 소정초 12.83명, 연동초9.16명, 장기초 9.16명, 쌍류초 9.71명, 의랑초10.3명으로 학습이 느린 학생에 대한 개인별 지도가 가능한 구조다.

기초학력,기본 학력에 대한 진단이 없어 지역별 학력 차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학력진단 평가 또는 지역 교육공동체의 필요가 있다면 사교육보다 더 내실있는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

예체능 영역도 마찬가지다.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시 귀가시킬 교통수단 부재가 문제다. 이는 시청과 수요 응답형 버스 확대 운영을 협력해 운영함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

집에서 가까운 국·공립유치원 입학이 하늘의 별따기란 인식이 있다. 개선 방안이나 신도시 최초 사립유치원 유치에 대한 견해는?

(최교진) “개청 초기 하늘의 별 따기처럼 높았던 국공립유치원 입학 경쟁률은 많이 해소됐다. 생활권의 유동 인구가 안정화되고 출산율의 감소로 유아 인구가 줄고 어린이집이 예정대로 설립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물론 숲생태유치원처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쟁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1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등에 추가로 숲생태유치원을 설립하여 수요를 분산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초등학교처럼 집 가까운 ‘유아학교’를 안심하고 신뢰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종 유아교육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세종형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현재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할 것이다. 공적 책임이 미치지 못하거나 공적 재원이 부족할 경우 다양한 설립 유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유치원은 이미 공적 책임에 따른 공교육 영역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최정수) “세종시의 공립유치원은 60곳으로 6374명이 다니고 있으며 전체 유치원 충원률은 약 90%정도로 전국에서 최고이다.

세종시 전체의 유치원 입학정원은 여유가 있지만 신도심 유치원 입학은 하늘에 별따기다. 유치원 합격자 발표일이면 희비가 엇갈리며 아파트 당첨보다 어렵다고들 한다.

세종시 유치원 경쟁률을 보면 1호 숲유치원을 개원한 반곡동이 8.2대 1 ▶해밀동(7.2대 1) ▶소담동(5.4대 1) ▶아름동(4.7대 1) ▶다정동 (4.7대 1)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 개발된 4,5,6생활권의 경쟁률이 높으며 반면 읍면지역은 충원률이 40% 정도에 머물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세종시가 정착되어가는 단계이므로 최근 입주지역일수록 수요가 많고 신·구도심간 격차가 크다.

개선방안은 세종시 전체 생활권이 안정화되는 시기의 유치원 수요를 예측해서 유치원을 증설하는 방안이다.

유치원 한 곳 설립에 약 70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수요만을 고려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초창기의 한솔동, 대평동의 경우처럼 수요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세종시 유치원 수요도를 조사해서 증설하겠다.

또 하나의 방안은 구도심의 유치원을 숲유치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 등의 특화 유치원으로 변경해서 신도심에서도 선호하는 유치원으로 운영하겠다.”

(최태호) "국·공립유치원은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국･공립유치원 인원을 증가하거나 설립은 다양한 문제로 불가능이 예상되므로 점진적으로 증축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이 여러 가지 문제로 원아 및 학부모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사립유치원 설립은 유으미한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국·공립유치원과 너무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을 못하도록 사전에 허가시 제시하여야 한다.“

(강미애) ”교육은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다. 수요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립유치원의 신설이 필요하다.”

(사진숙) “2020년 등원(2019년 모집) 유치원 총 정원과 현원만 단순 비교 할 때 충원률은 88.2%로 학부모들의 체감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집 근처 근거리 통학을 원하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통학버스 미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

유치원은 학교와 달리 신설초등학교 정원의 25%이내에서 정원이 정해진다. 19년도부터 17.5%에서 25%로 는 만큼 학급추가 확보,정원 확대로 점점 개선될 조짐을 보인다.

사실 국·공립 유치원의 부족한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체우는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세종시는 이 또한 입주후 약 2년뒤 부터 활성화 되는 편이라서 더 어려움이 있었다. 위 사례를 볼 때도 유보통합의 단계적 진행은 꼭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상호 발전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학부모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긍정적 효과도 있다.

세종시는 읍면지역 외 동지역은 행복도시 개발게획상 용도가 이미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신설이 어렵고, 유치원 취학인구가 국공립 유치원정원을 초과해야 하나 지표상 정원초과 상태는 아니어서 이또한 쉽지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함을 고려해볼 때 사립유치원 설립은 당분간 실현 불가하다.”

(이길주) “공립유치원 전체 원아 입학생수를 놓고 보면 미달인 유치원이 많다. 단지 3, 4생활권, 등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애초 계획 더 적게 지은 지역은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

이렇게 유치원 미달 현상은 돌봄시스템의 문제와 방과 후 과정 교육활동에 있다. 어린이집 등은 돌봄이 늦게까지 이루어지나 유치원은 7시경에 끝나고,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유치원은 놀이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영어 등 외부 강사가 투입되는 방과후과정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개설은 교육청에서 조건만 맞으면 인가를 해주면 되나 세종지역의 토지매입 등 단가가 높아 타산이 맞지 않아 사립유치원 설립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윤석열 새 정부의 교육특구 지정에 대한 입장과 발도로프형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입장은?

(최정수)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는 교육 다양화와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 가운데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하는데 있다.

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을 위해 학생선발, 교과과정 개편 등의 규제완화와 교육수요자의 선택 자유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교육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확 풀겠다는 것이 골자다. 미인가 학교, 기업설립 학교 등도 정부재정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세종이 근무지와 교육지의 가족분리가 심한 곳으로 특구지정 가능성이 높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발전특별위원장은 “공교육을 시장논리에 집어놓고 공급자 간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입장은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다.

현재 교육의 목표가 대학입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교 다양화는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특수목적고, 국제고, 영재고, 국제학교 등이 그렇듯이 결국은 입시에 누가 더 뛰어난가, 명문대 입학률을 경쟁하는 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고, 고등학교에 뚜렷한 서열이 생길 것이며 교육불평등과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대하는 바는 고교 다양화가 실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할수 있는 학교로 운영되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연결된 교육을 하고 진로진학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한다면 학생들의 입시와 진로진학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고 본다.

발도르프 대안학교 설립은 찬성한다.

발도르프교육은 성장 단계에 맞는 육체 활동과 예술 교육을 통해 아이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다. 발도르프학교에서는 국영수가 아니가 목공·원예·뜨개질·연극·기악 등을 가르친다. 세상을 배우는데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며 교과 과목은 미래시대에 대비해 인공지능, 드론, 코딩, 가상세계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태호) “명품도시, 행정도시로서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교육특구가 지정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갖춘 유·초·중·고 및 대학, 대안학교 등을 유치하여 설립해야 하는 것은 미래의 세종교육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발상이다.”

(강미애) “강미애의 공약은 교육특구로 세종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자는 것이다. 교육특구는 학생 선발, 교사 선발, 교과과정 자율화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동지역에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기관이 분명 필요하다. 발도르프 학교를 동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사진숙) “대안학교는 우리 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것이 인가든 비인가든, 아이들의 꿈과 끼를 교육과정에서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대안학교는 필요하다고 본다.

대안학교에는 윤석열 정부가 예시로 든 발도로프형 대안학교가 될수도 있고 덴마크의 전환교육 학교인 애프터스쿨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특구를 통한 다양한 학교가 세종에 세워지는 것은 찬성하지만 운영주체를 교육청으로 할 것인지 지자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특구 운영에 대한 구체적 안도 나오지 않아 이에 따른 분명한 입장을 갖기는 어렵다.

교육부장관이 임명되고 구체적 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교육청의 구체안을 담아 내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바람직하다.”

(이길주) “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교육 규제를 풀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환영한다.

특구 지정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학생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미래 역량을 기르는데 매우 유리다.

특히 교육자유특구가 되면 기업이나 지역내의 우수한 산학인력을 교육에 투입할 수 있어 선택교과나 전문교과를 지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뿐만아니라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확대로 그 학교만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 예산 사용, 교원인사 초빙 등에서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완전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안학교를 양성화 한다는 것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뿐만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발도로프형 대안학교는 학생의 교육이나 정서발달을 위하여 예술교육을 중시하며, 통합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통합화하고 정서를 발달시킨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교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인수위를 통해 밝혀진 윤석열 정부의 ‘세종교육자유특구’안은 제가 공약으로 내건 ‘세종교육특별자치시’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제주도특별법 수준의 교육적 특례를 세종시법에도 반영하여 ‘분권과 자치에 근거한 자율학교, 무학년제 통합학교 등 상상속 미래학교 설립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교육의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미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을 개정하여 교육적 특례를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교육자유특구’와 ‘교육특별자치시’는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물론 고교평준화 해체, 교육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교육양극화 초래와 같은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새 정부의 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은 만큼 그 안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적극 협의하고 깊게 살피겠다. 세종교육공동체의 의지와 지혜를 십분 담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대안학교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국적으로 대안형 특성화학교, 각종학교 등의 형태로 공립 대안학교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는 발도로프형 대안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도 있다. 저는 세종에도 이런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공교육의 영역에서 담아낼 새로운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앞서 이야기한 ‘상상 속 미래학교’입니다. 상상 속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민간의 영역과 협력할 부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약속하겠다.”

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된다. 특수목적고 운영 방향성과 유치 구상이 있다면?

(최태호) “우리나라 교육은 우리나라 문화에 기저를 두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엄연히 평등이 아닌 경쟁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경제력, 직장 등이 달라짐에 따라 대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세종시의 유능한 중학생들이 타지역의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수목적고는 유지되어야 하고 세종시 학생으로만 선발하며 국제고등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행정도시의 수준에 어울리는 사립형 특수목적고 설립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미애) “학생들의 재능은 다양하다. 공부도 재능이다. 공부가 재능인 학생들의 재능도 키워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진숙) “특수목적고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살리고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환영받을 일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학교 서열화 사교육을 심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목고는 세종 교육의 이모저모를 고루 살펴 필요에 따라 더 힘들여 유치할 것이며 특수 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돕되, 학교운영에 예산,인력등에 특권을 부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일반고에서도 학교별 특성을 살린 학교로 육성 할 수 있다. 학교장, 교육공동체의 공동 노력에 기반한 특색있는 학교가 다양하게 육성되도록 학교자치를 강화하겠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이길주) “특수목적고는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한 학교다. 그 특수한 목적보다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기에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특수목적고는 설립 전 부터 목적이 뚜렷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세워져야 한다. 특수목적고는 고교의 다양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설립되어야 한다.

마이스터고 역시 전문 역량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종지역에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세종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 차원에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 관련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식량개발 분야, 게임관련 분야 등의 학교를 유치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교진) “2025년 국제고를 포함한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일반고 일괄전환에 대해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국제고의 교육과정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잠식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

세종의 경우, 교과중점과정을 운영하는 교과특성화학교를 전면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때 국제화 중점과정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화 중점과정은 제2외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과정과 연계될 수 있고,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법 등 사회과학 계열과 연계되어 통합 운영될 수 있다.

이미 국제화 관련 중점과정을 운영하는 타 학교와의 협력활동도 지원하는 등 국제고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만큼 세종체육중·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특목고를 유치하거나 운영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최정수) “문재인 정부의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이 새정부에서 고교다양화 등의 정책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현재 특목고는 외국어, 과학, 영재, 예술, 등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입시목적의 기숙학교화, 특권학교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 본래 취지대로 각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

세종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특수목적고의 유치보다는 세종시 생활권별로 있는 고등학교를 각 생활권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특수목고 수준으로 개편·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각 생활권별로 있는 고등학교를 특목고 수준의 명문고교로 꼭 만들겠다.

특목고 현황을 보면, 세종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는 학년 당 6학급(총 18학급, 260명), 학급 당 15명(교원 1인당 학생 수 5명 이하), 교원 교과 및 비교과 교사(58명), 원어민(1명), 시간강사(7명) 현황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 진학은 2021년 32명, 2020년 21명, 2019년 27명, 2018년 33명이다. 

국제고 현황은 학생 1학년 5학급 103명, 2학년 5학급 96명, 3학년 5학급 91명 등 총 296명, 교원 55명이다. 서울대 진학은 2021년 6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