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조항을 담은 민식이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1일 시행된다. 다만, 도로가 좁고, 학교 내 유휴공간이 부족한 세종시 특성상, 특례 조항 적용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면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통학 시 차량이 이용되는 현실 여건을 감안해 시장이 지정하고,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 한해서만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적용 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표지판을 세워 일정 시간대에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안전표지 신설과 노면표시 등의 절차가 수반된다. 등하교 시간대 도로 정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대안이 가장 시급한 곳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학구 미설정으로 인해 대다수가 학부모 차량으로 등·하원하고 있고, 부지가 좁아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가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약 13%인 3900여 명이 차량을 통해 등교하고 있다. 대형 통학버스를 운행 중인 곳은 병설유치원 7곳, 초등 19개교다. 

정광태 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금지되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 혼란과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며 “학교 부지가 협소해 내부 진입이 대부분 곤란한 형편이고, 교내에서 사고가 발생 시 가중처벌 등 어린이보호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와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난립, 교통체증 발생,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을 들어 주정차 허용 특례조항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시와 경찰청, 시교육청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이 문제를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선정, 협의안을 도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 밖 승하차 구역 설치가 필요한 곳을 조사해 경찰청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정차 허용 승·하차구역 설치가 이뤄진다. 다만, 타당성 검토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를 통해 3개 기관이 최종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운영 문제를 논의해 절차를 결정지었다”며 “현재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확정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달 중 어린이통학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통학로 안전지킴이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내용을 각 가정에 안내해 걸어서 등하교하는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고정식 무인카메라 설치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