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당진항의 독자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계분쟁 패소 이후 후속조치로 '독자개발론'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인환 충남도의회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14일 328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충남에 항만다운 항만이 없다. 평택항에 뒤지지 않는 국제무역항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로 당진항 매립지 96%가 평택으로 넘어갔다”며 “‘행정구역은 충남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법부 논리는 제국주의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 펼친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제소한 ‘평택당진항매립지 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소송(2015추528)을 기각, 도 관할 매립지 64만8000㎡를 경기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 

오 의원은 특히 “사법부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잘못이 옳은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공론화해야만 당진항 독자 개발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진(唐津) 지명은 통일신라 시대 ‘당나라로 가는 나루’ 의미로 이름 붙여진 것이다. 도가 당진항을 중국 무역 전진기지로 육성하려는 결정은 균형발전·역사적관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당진항 국제 무역항 조성에 도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어기구 민주당 국회의원(당진시)도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당진항 후속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충남지역에 항만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충남도, 물류·해양관광 공존 '복합항만' 목표
양 지사“국가재정 평택항 쏠림, 균형발전 불합리”

충남도 역시 지난 3월 '당진항 활성화 발전방안 보고회'를 열어 ▲당진항 송악 고대부두 인근 해역 외항 중점 개발·투자 ▲당진 송산지구 민자공용부두 2선석 개발 ▲당진 석문지구 국가공용부두 개발 ▲당진 부곡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중장기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진행한 뒤 해양수산부의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수립 본용역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답변에서 "올 하반기 당진항 미래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을 내년에 해수부서 수행하는 본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어 "당진항을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개발키 위한 국가공용부두 및 해양문화·레저시설 확충, 항만운영 관리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또 "당진항은 철강과 제철 등 민간전용부두 위주 산업항으로 개발했고, 평택항은 국제여객터미널, 컨테이너부두, 자동차부두, 항만배후단지 등 복합항만으로 개발했다"며 "산업항만이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평택항 위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