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공직사회가 비서실장 직급 상향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직급 상향을 추진 중인 금산군은 비서실장의 직급 상향을 통해 소통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노조 측은 현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민간인을 5급으로 상향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17일 금산군에 따르면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만장일치 통과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는 현재 6급인 비서실장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산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방침'에 따라 문정우 군수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뒤 곧바로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채용했다. 금산군 역사상 처음으로 별정직 비서실장이 임명된 셈이다.

그런데 지난 3월 비서인력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등 보강시행 방침'이 폐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비서인력에 대한 직급상향 논의가 진행됐고 충남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비서실장 직급 상향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별정직 비서실장의 직급 상향이다. 별정직이란 자치단체장과 함께 임기를 같이 하는 신분이다. 즉 단체장과 함께 들어와 단체장과 함께 나가기는 하지만 5급으로 상향되면 일반직 공무원 입장에선 사기 저하는 뒤따를 수밖에 없다.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정진구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군수 부속실에 근무하던 일반직 공무원 비서인력(6급 팀장)을 문정우 군정 이후 정식 공무원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 대신 군수 선거운동을 도왔던 민간인으로 6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것도 모자라 직급을 5급 상당으로 상향한다는 것"이라며 "보은인사로 인해 현재 금산군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9급으로 공개 임용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30년을 근속해도 사무관(5급) 아래 직급인 6급으로 대부분 퇴직하는 공직사회를 비춰볼 때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남은 임기인 2022년 상반기까지 그 역할과 능력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8기에 비서인력(팀장)의 5급 상당 직급 상향 문제를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을 당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산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비서실장에 대한 직급 상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충남도내 다른 시군도 비서실장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산군이 빨리 시작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비서실장의 5급 상향으로 인해 일반직 5급 자리가 감소되거나 승진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비서인력에 대해 일반직도 5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고로 충남도 15개 시군 중 천안, 아산, 논산, 당진 5개 시는 5급 비서실장이지만 별정직은 당진시 뿐이다. 금산군을 비롯해 서산시와 태안군, 청양군이 6급 별정직 비서실장을 두고 있지만 금산군이 가장 먼저 직급 상향을 추진 중인 상태다.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만큼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금산군의회는 다음달 초 조례안 심사를 위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인 상태여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