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지역 기초단체 여러곳에서 비서실장의 직급 상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별정직 5급으로 직급을 상향하려던 대전 동구와 충남 금산에서 서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두 자치단체는 별정직 비서실장을 임용한 관계로 직급상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문정우 군수가 이끄는 금산은 노조의 반대속에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지만, 황인호 청장의 동구는 노조와 의회에서 큰 반대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17일 동구청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세부적으로 3가지 정원 관련 계획이 담겨 있는데 관심을 모은 것은 별정직 비서실장의 직급 상향이다.

동구는 "비서조직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추진 및 비서실장의 정무적인 대외업무 추진에 적합한 직위 부여를 위해 직급을 상향한다"며 정원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현재 근무 중인 동구청장 비서실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이 상향된다.

반면, 금산군은 달랐다. 금산군도 동구와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정원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부터 금산군 노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산군 노조는 "9급으로 공개 임용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30년을 근속해도 사무관(5급) 아래 직급인 6급으로 대부분 퇴직하는 공직사회를 비춰볼 때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은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가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금산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7일 정원조례안을 상정한 뒤 심사한 결과 소통 부족 및 시기 상조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결국 총무위원회는 별정직 비서실장 직급 상향을 현행 유지로 조례를 수정한 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금산군의회는 곧바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결정을 의결하면서 별정직 비서실장 직급 상향은 없던 일이 됐다.

이처럼 금산군과 동구가 다른 결과를 낳은 결정적인 요인은 노조와 의회의 입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산군은 노조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이같은 노조의 입장을 의회가 수용하면서 결국 제동이 걸렸지만 동구는 노조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찬성하는 걸로 비춰졌고 의회도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두 자치단체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것.

이번 조례안을 두고 동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감지됐고 동구의회 야당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어찌된 일인지 묵살되면서 조례안 통과는 막지 못했다.

박철용 동구의원은 "구청장 임기 초반이라면 모를까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비서실장 직급을 상향한다는 것은 그 시급성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맞지 않는 것"이라며 "당연히 의회에서 부결될 줄 알았는데 창피하다. 이번 조례안은 자기사람 밥그릇 챙기기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규정 지침이 삭제되면서 조직의 효율성 및 인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별정직 비서실장의 직급 상향을 추진했다"면서 "일부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인을 고려한 직급 상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별정직 6급으로 임용된 동구청 비서실장은 공직 임용 9개월만에 5급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