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민주당 이순열 의원 시정질의
동물복지·보호 행정 강화 촉구, 대안 제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이 26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선언보다 실천'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이 12일 열린 제66회 정례회에서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주제로 시정질의했다. 

전국 평균 대비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세종시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순열(지역구 도담·어진동) 의원은 12일 오후 제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시대, 세종시의 역할은?’을 주제로 시정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동물보호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최초로 반려동물 관련 항목을 포함했다. 실제 설문에 응답한 전체 2238만 가구 중 591만 가구 약 4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올해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은 1만 104두.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시 유기동물 보호 인프라는 아직 열악한 수준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주민 간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이 약 48%로 전국 평균(21%)보다 2배 이상 높다”며 “매년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늘고 있으나 아직 입양이나 홍보 등이 부족하다. 유기동물 분양 유도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유기동물 입양 건수도 감소했고, 코로나 사태로 봉사자를 찾지 못해 전국 동물보호 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종도 6년 간 민간위탁 운영을 맡았던 업체가 여러 어려움으로 위탁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수 지자체 모범사례 제시, 주민 참여 확대도

시에 따르면, 현재 시 동물보로센터는 올해 8월 새 민간위탁 계약을 맺었다. 현재 시설은 약 50두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은 “안락사비율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분양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펫미용실 등을 통해 입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유기동물 입양을 홍보하는 것도 시가 해야할 의무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농업정책보좌관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올해 초 수립했다"며 동물복지 인식 확대와 보호센터 설치, 반려동물 관련 사업 육성, CNR 중성화 사업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동주택 단지 내 길고양이 민원은 입주민대표와 관리사무소,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 등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다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동물복지 전담팀 운영, 동물보호 활동 시민 참여 사례, 대전 유성구 반려동물 복합보로센터 설립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가 동물보호 감시원,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열정을 가진 활동가들의 재능기부를 연계하면 행정이 미처 찾아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 문제로 주민 간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의 손길이 절실하다.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를 우리는 반려자로 부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도,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시민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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