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 4대 정책 패키지 제시..“주택‧주거 정책 종합판”
일괄 사의 표명 참모진 거취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 국민적 불안과 갈등을 키우기보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 국민적 불안과 갈등을 키우기보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 국민적 불안과 갈등을 키우기보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4대 정책 패키지는 ▲불로소득 환수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 차단 장치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 방지 조치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일 일괄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진 거취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참모진은 이날 회의에 대부분이 참석했지만, 김조원 민정수석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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