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잃은 文정부, 문제는 집값만이 아니다
공감 잃은 文정부, 문제는 집값만이 아니다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8.14 10: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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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톡톡: 서른 세 번 째 이야기] 진짜 문제는 집권 초기 국민소통‧공감능력 ‘상실’

자료사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자료사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단은 집값이었다. 여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부터 청와대 참모진 집단 사의 표명에 이어 야당의 지지율 추월까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는(住)’ 문제가 ‘입고(衣), 먹는(食)’것을 뛰어 넘고 있다. 못 입고, 못 먹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제 세상은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부(富)의 정도와 사회적 지위가 매겨지고 있다.

지방보다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 강남 안에서도 ‘비싼 동네’에 살려는 욕망이 큰 이유도 마찬가지다. 고소득자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여러 채의 건물과 집, 땅을 갖고 싶어 한다. 그렇지 못한 무주택자들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산다. 주택 공급을 늘려도 내 집 한 칸 장만하기 어려운 게 2020년 대한민국을 사는 소시민들의 현주소다.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5명이 대통령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들이 왜 사표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과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 때문으로 짐작된다.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인사 수석을 뺀 4명을 교체했다. 모두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채웠다. 그럼에도 여론은 부정적이다. 국면전환,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많다. 사표를 낸 참모들의 진정성도 의심을 사고 있다. “챙길 만큼 챙겼거나, 팔기 싫으니 나간 것 아니냐”는 식이다.

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낸 사표를 반려했다. “뭘 잘했다고 그대로 두느냐”는 여론이 내내 부담이겠지만, 대통령은 유임을 결정했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 논란을 청와대 참모진 탓으로 돌리긴 지나친 면이 있다. 현 정부 들어 3년 반 동안 무려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6명이나 되는 참모진이 한꺼번에 사표를 던진 건 무책임한 처사다. 잘못은 국민한테 해 놓고 사표만 내면 그만인가. 국민들에게 ‘잘못했다’는 말도 없었다.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경질한 게 아니라 여럿의 참모진이 사표를 던지는 광경을 이 정부에서 볼 줄은 몰랐다.

어제(13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4년 만에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하락세를 거듭 중이다.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지지율 고공행진을 보였다. 그 이유는 국민과 소통했기 때문이다. 소통은 곧 ‘공감’이다. 정치에 있어 공감은 지지로 이어진다. 반대로 공감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십상이다.

문 대통령은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다주택을 소유한 참모진 감독도 제대로 못해놓고 감독기구를 만들어 집값을 잡겠다면 어떤 국민들이 곧이들을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단순히 집값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집값 문제는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 난제였다. 진짜 문제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던 집권 초기 공감능력을 상실했다는데 있다. 청와대 참모들이 줄 사표를 낸다고 잡힐 집값이 아니다. 인사권자와 국민에 책임지는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국정운영의 ‘종합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 있다. 때문에 책임질 게 있다면 대통령이 져야 한다.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해야 옳다. 그 다음 인적 쇄신과 정책 보완을 해 나가는 게 순서 아닐까. 지금 권력 수뇌부와 여당이 보이는 행태는 대통령의 ‘레임덕’이란 정치적 부침(浮沈)만 가속화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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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20-08-14 13:18:51
“레임덕이 가속화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와 걱정이 행간에서 느껴지는 기사 잘 봤습니다. 늘 한결 같으신 기자님의기사 잘 보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