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부터 시작한 7월 임시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관련법이 통과된 공수처는 오는 15일 출범하도록 명시돼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수처 추천위 구성 난항, 15일 출범 ‘불투명’
김종민 “통합당, 의견 달라도 법 지켜야할 것”

하지만 여야의 원구성 후유증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정은 물론,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재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질문에 “민주당은 준비를 하고 있고, 통합당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까지 될 것이냐는 건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통합당이 이것을 거부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국은 법을 안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어떤 법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을 순 있지만, 입법이 되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법이더라도, 또 나에게 손해가 되는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 이게 국민들의 합의사항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통합당이 의견이 다른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가면서, 즉 (야당 몫)추천위원은 내서 그 안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논의할 때 통합당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