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다음은 공수처? 정치권 쟁점 ‘부각’
원구성 다음은 공수처? 정치권 쟁점 ‘부각’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6.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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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7월 출범 의지..통합당 “사법 장악 시도”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을 단독으로 구성하며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스트 원구성’ 최대 정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을 단독으로 구성하며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스트 원구성’ 최대 정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을 단독으로 구성하며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포스트 원구성’ 최대 정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중 공수처 출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은 “사법 장악 시도”라고 맞서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공수처법은 20대 국회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文, 박병석 의장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與 공수처 출범 당력 집중..野 국회 보이콧 ‘맞불’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공수처장은 국회가 후보자 추천위원회(7명)를 구성해 후보 2명을 추천할 경우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

여당은 공수처 출범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통합당이 국회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 출범을 위해선 법사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통합당과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법정 시한 내 공수처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요즘 검찰 난맥상이 극에 달하고, 국민 신뢰 잃고 있다.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다. 법률이 정한 시간 내에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21대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이 정한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성찰과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통합당을 향해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출범 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해찬 “법 개정 포함 특단의 대책 마련해 출범”
박범계 “통합당 반대하면 추천 어려워” 협조 촉구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 당위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공수처장 추천에 야당의 ‘발목잡기’를 우려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 파쇼’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까지 일부 들었다”며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역대 선거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7월 15일 통합당이 법사위에서 찬성해 주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라도 공수처는 출범할 수 없다”며 “(후보자 추천위)7명 중 두 명이 통합당 추천위원을 가져가는데. 두 명이 반대하면 안 된다. 추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장이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주장에는 “공수처장은 인사 청문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이 법사위로 올라오면 통합당에서 3분의 1정도 의결정족수를 갖고 있다. 3분의 1만 제한하면 안건조정위로 갈 수 있고,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7월부터 시작해 10월, 11월까지 (공수처 설치는)턱도 없다. 그런 제도가 공수처 인데, (통합당이)‘권력의 하수인’이라느니 제왕적 대통령에 힘을 주는 제도로 해석하는 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것이다. 절대 하수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성일종 “與, 사법 장악해 대형비리 덮겠다는 것”
주호영 “예상 못한 패스트트랙 결과에 법 바꾸겠다 협박”

그러나 통합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2명의 위원 추천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0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법을 장악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윤미향 의원 의혹, 라임사건등 대형비리를 다 덮겠다는 거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요건 되지 않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만들어놓고,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하던 결과가 되니 이 법조차도 바꾸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대법관 전원일치로 유죄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도 재심 절차 없이 뒤집으려고 획책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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