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종민‧황운하, 검찰개혁 ‘정조준’
박범계‧김종민‧황운하, 검찰개혁 ‘정조준’
  • 류재민 기자
  • 승인 2020.07.02 10:5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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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 수사 관련 윤석열 총장 ‘압박’

왼쪽부터 박범계‧김종민‧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부터 박범계‧김종민‧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대전 서구을)‧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등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3인방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검언(檢言) 유착 의혹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후보 구성에 일방적으로 착수하면서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은 또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맡긴 대검 부장들이 아닌, 일부 과장들과 연구관이 자문단을 주도하면서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박범계 “검찰 규범적 통제 아노미 상태”
공수처 설치 필요성 강조

박범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언론 기사를 링크한 뒤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장회의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부장 밑 실무자들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하니 한 모 검사장은 수사에도 협조 안하고”라며 “그래서 공수처! 반드시 공수처”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서울중앙지검이 검언 유착과 관련해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간에도 법률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데, 규범적 통제가 (되지 않고 있으니)아노미 상태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가 있다고 보나, 아니면 장관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종민, 과거 윤 총장 발언 언급하며 ‘비판’
“초심 돌아가 수사검사 판단 존중해야”

김종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윤 총장의 발언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은 당시 중대범죄에 대해 상부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 적법성에 이견이 있어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지시이기에 따르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은 (과거)자기가 수사검사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소신처럼 총장이 되어서도 후배 검사들의 수사 소신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후배 검사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수사하고 싶다는 걸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편법적 절차를 동원해 뒤집어엎으려고 한다. 2013년 윤석열과 2020년 윤석열이 이렇게 다르다. 초심으로 돌아가 일선 수사검사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현재 (유착 의혹을)조사 중이고, 신속히 이 조사를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감독 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하겠다”고 경고했다.

황운하 “검찰권 남용 위험성 간파 못한 점 실책”
오는 3일 검찰개혁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황운하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지난 촛불혁명은 첫 번째 시대적 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두 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정권 출범 초기 검찰 직접수사 기능, 인력, 직제를 과감히 정리하지 못한 점”과 “정권이 검찰에 개입하지 않으면 검찰이 정의로울 수 있다는 오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히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막무가내 검찰권 남용의 위험성을 간파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실책”이라며 “다소 늦었지만 검찰개혁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주재로 일선 검찰청 감찰·인권 담당 부장검사들을 소집해 워크숍을 열어 소통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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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박ㅋㅋ 2020-07-13 09:27:09
맑은사람이라 웋ㅎㅎ

2020-07-12 14:05:07
맑은사람 해맑은사람 ㅋㅋㅋ 애구 창피시럽당깨

김기학 2020-07-03 07:54:46
대전시의원이 노동조합명의로 택시사업자단체로부터 년간 약 1억원의(공식적으로만) 돈을 받아 년간1000만원의 식대, 2회에 걸쳐 고급승용차 구입, 차량운영비, 급여 등을 가져갔는데 개인으로 사용한 것이 없다고, 최저임금도 못받은 피해자가 만명이 넘는데, 돈받고 근로조건 저하시켜준것이 배임수재가 아니라고. 이젠 경찰과의 전쟁이다, 이젠 부패한 민주당과의 전쟁이다

김기학 2020-07-03 07:33:28
검찰개혁보다 더 시급한것이 경찰개혁이다. 정의가 무엇인가도 모르는 자신이 왜! 경찰을 하는지도 모르는 검은손과 유착된 썩은 경찰. 대표적으로 황은하는 대전지방국세청공무원 비리수사 무협의처분. 최근 대전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최저임금도 못받게만들어 택시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배임수재를 하였음에도, 돈을 받은것은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이 없다며 무협의 처리,

한심 2020-07-02 13:36:50
제발 부탁컨데 충청도 망신은 시키지말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