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관심을 모으는 3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17년 1월 1심 판결 이후 지지부진했던 충남 서산 부석사 불상 관련 재판과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 그리고 박범계 국회의원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재판이 그것이다.

24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11시 30분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불상은 고려시대인 1330년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뒤 고려말 또는 조선 초기(1526년 이전) 당시 서산 등 서해안지역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들이 약탈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었다.

하지만 2012년 10월께 절도범들이 훔쳐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뒤 불상은 압수돼 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를 주장하며 지난 2016년 4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두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과 현장검증, 증인신문(3명) 등을 거쳐 9개월만인 2017년 1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불상의 부석사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 측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불상의 부석사 인도 집행정지도 요청했다. 법원은 부석사 신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인도를 취소했고 현재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

정부 측의 항소장이 제출된 것이 2017년 1월 31일이지만 이후 공판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사이 재판부가 변경됐고 2018년에는 재판부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직접 찾아 불상을 검증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과 6월 변론 준비기일이 열린 뒤 이번에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다.

다만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 측 소송 수행자인 검찰이 지난 21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검찰의 기일변경을 받아 들일 경우 재판은 연기될 수 있다.

부석사 불상에 대한 재판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는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을 위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불거졌던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 등에 대한 두번째 준비기일이 열린다.

지난 달 25일 열린 첫 준비기일은 피고인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2차 준비기일에는 증인신청 등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오후에는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또 하나의 재판이 예정됐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격권 또한 침해됐다며 지난 2018년 12월 20일 대전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 측은 소장에서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SNS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뒤 지난 11월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며 검찰 고소와 언론인터뷰, 방송,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11단독에 배당했으며, 지난해 11월 7일 한차례 변론기일이 잡혔다가 이번에 2차 기일이 정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박 의원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29일에는 재단법인 예지재단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모집중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판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교육청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 기일변경을 요청해 선고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미 이 사건은 지난해 예지재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전교육청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