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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범계 김소연 '무혐의' 채계순 '약식기소'
검찰, 박범계 김소연 '무혐의' 채계순 '약식기소'
  • 정인선 기자
  • 승인 2019.06.25 13: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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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명단 유출에 박 의원 관여한 정황 확인 안된 듯
김 시의원 상대 손배소송은 9월 5일 공판 기일 잡혀

검찰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전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전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유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범계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반면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맞고소'로 명예훼손 혐의를 다툰 채계순 대전시의원은 일부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됐다.

대전지검은 25일 지역 시민단체에 당원 명부 유출과 불법 특별당비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의원 등 6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박 의원 등은 공식적으로 명부를 유출하지 않았으며, 특별당비 수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명단을 주고받은 행위에 박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지난 1월 대전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민주당 권리당원·중앙위원 명부를 유출하고,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박 국회의원과 채 대전시의원 등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페이스북 게시글로 불거진 김 시의원과 채 시의원에 대한 '쌍방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는 김 의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한 반면 채 의원은 일부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김 시의원이 인터넷 기사를 링크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채 시의원은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약식 기소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박 의원과 채 시의원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오는 9월 5일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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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긴개긴 2019-06-26 13:37:07
김소연 의원님 힘내세요! 화이팅! 깨끗하고 강직한 김의원님 같은 분이 서구을 국회의원을 해서 더러운 오염된 정치꾼들을 응징해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화이팅!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