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은 왜 재난기본소득 도입하지 않느냐고?
[기고] 대전은 왜 재난기본소득 도입하지 않느냐고?
  • 이용균 대전시 자영업협력관
  • 승인 2020.03.24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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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모델, 서울·강원·전주에 뒤지지 않는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논란이 뜨겁다.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은 부자건 빈자건, 피해자건 수혜자건 따지지 말고 모두 똑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라는 것! 긴급 시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히 지급할 수 있으니 참 좋은 방법이다.

대전시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1조5000억 원. 시 재정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재난기본소득을 낮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3750억 원이 든다. 시가 무리지만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코로나19 피해자 구제, 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다른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이 오로지 재난기본소득만 지급해야 한다.

미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 재난기본소득을 하겠다는 나라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한다. 대전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싶어도 솔직히 못한다고 고백하고 정부의 몫으로 돌린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51조원이 든다.

그런데 전주시니 강원도니 서울시는 뭐냐고 반문한다. 시민단체도 이들 시·도는 지급하는데 왜 대전은 안하냐고 주장한다. 이는 오해다.

재난기본소득(?)을 첫 발표한 전주시는 중위소득 80%이하가 대상이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100% 모두 지원한다. 수혜 폭에서 대전이 더 넓다.

이용균 대전시 자영업협력관
이용균 대전시 자영업협력관

강원도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30만 명을 지원한다. 대전은 10만 소상공인 모두에게 2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원하고, 종업원을 둔 소상공인은 종업원 1인당 건강보험료를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전은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만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은 중위소득 100% 총 3270억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117만 가구다. 대전은 총 700억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17만 가구다. 인구비율(서울 980만명, 대전 150만명 기준)로 따지면 가구당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자 면에서 대전시가 더 많다.

시민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줬다고 말하는 지자체 역시 대전과 똑같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이다. 이를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말하면, 대전시는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셈이다.

그럼,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풀까?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무조건 풀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말 신중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재선에 어두운 트럼프대통령이 아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재난기본소득을 풀기에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이미 푼 것이 많다. 정부가 재난기본소득까지 푼다는 것은 후대에 분명 부담일 수 있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고민도 컸을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뒤 경제회복이 관건인데 푸는 돈이 장롱 속에 들어가지 않고 시중에 돌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참고 지낼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이나 부자보다 지금 생계를 위해 돈을 써야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단체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목소리가 좀 정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부기고자의 칼럼은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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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 2020-03-27 10:15:10
글을 힐난하듯이 쓰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