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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성터미널 선분양 의혹, 명백히 밝혀야
[사설] 유성터미널 선분양 의혹, 명백히 밝혀야
  • 디트뉴스
  • 승인 2019.08.19 13: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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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사업은 7900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이다. 그런데도 대기업이 뛰어들다가 포기했다. 대전시는 사업 조건을 유리하게 바꿔 사업자를 다시 모집했으나 대기업들의 구미는 끌지 못했다. 그러자 자기자본이 고작 1억 원에 불과한 개인 사업자가 나섰다. 금융 조달 등 사업 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개인도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지 못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해본 경력이 없다면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개인은 대기업에 비해 책임성도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개인 사업자는 신뢰성 문제가 큰 약점이다. 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 장치와 조건을 걸어두더라도 개인 사업자는 위험성이 뒤따른다. 

유성복합터미널사업에서 결국 사고가 터졌다. 사업자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전분양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유성구청에는 복합터미널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공고 없이 상가분양 가능한지, 분양금 5% 납부하면 된다는데 믿어도 되는지 등을 묻는 민원전화가 빗발쳤다. 구가 확인해본 결과 일부 투자자가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선분양 의혹으로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업주’ 대전시, 유성터미널사업 실제 상황 해명해야

사업자 측은 “우리가 선분양을 했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계약서가 나온 것 봤느냐, 입금증만 갖고 계속 그런다”(대전MBC)며 선분양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납득하긴 어렵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의 통장에 돈을 넣을 이유는 없다. 상가 분양과 상관없는 사적 채무 때문이 아니라면 분양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금으로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 조건이 조금이라도 걸렸다면 사전분양에 해당하는 불법으로 봐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런 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데도 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입금을 받았다면 사기가 아니고 뭔가? 경찰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수사 결과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수위를 조절하는 식의 수사는 절대 안 된다. 여야 정치권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주체는 대전시다.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는 직접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하 공기업인 대전도시개발공사에게 맡겨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자를 선정하고 감독하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은 대전시에게 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누군가에게 맡겨 내 상가를 짓고 있는데 중간에 사고가 터졌다면 다급하게 알아보고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정상이다. 더구나 사업을 맡긴 업체가 개인 사업자여서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고 소식을 접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전시의 이런 태도가 이번 사건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뜻이라면 더욱 위험한 사고다. 

대전시는 이번에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까지 철저하게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 심각한 사고가 분명하고,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데도 어쩔 도리가 없어 사업자에게 코가 꿰인 상태로 일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가선 안 된다. 대전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사업의 ‘실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 대전시장은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조속히 공표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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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리 2019-08-20 13:04:26
아주..시원한 사이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