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와 총리의 세종시 핑계
[사설] 혁신도시와 총리의 세종시 핑계
  • 디트뉴스
  • 승인 2019.07.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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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다. 이 덕에 한전 같은 유수의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가면서 해당 지역은 여러 혜택을 보고 있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추가지정하겠다고 하면서 대전 충남도 이번엔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대전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화답보다는 부정적 답변으로 들리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문표 의원으로부터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정부 입장을 요구받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대전 충남이 혁신도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세종시가 있었고, 그 이전에 대덕연구단지, 정부2청사에 많은 공공기관이 갔기 때문으로 안다”고 했다.

이 총리는 “타 지방이나 중앙에서 볼 때 세종시도 충청권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세종시 탓’도 했다. ‘충청도에 세종시를 만들어줬는데 뭘 또 해주느냐’는 의미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세종시’가 가져오고 있는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부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세종시가 충청권의 한 지역인 것은 맞지만, 행정적 경제적으로는 대전 충남과 분리되어 있다. 세종시는 잘 나가는 도시지만 이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에 사람과 돈을 빼앗기면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가 탄생하면서 충남이 입은 경제손실이 2017년까지 25조 원에 달했으며, 대전시는 1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가면서 인구 급감의 고통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충청권을 위한다는 목적에 앞서 수도권 분산이라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도시다. 그런데 수도권 분산효과는 의문인 가운데 대전 충남만 심각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 때는 대전과 충남도 포함해야 마땅하다.

혁신도시 지정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대전 충남의 대학 졸업생들도 불이익을 받아왔다.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대전 충남 지역 학생들을 받을 수 없었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뿐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도 맞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특정 지역엔 더 혜택을 주면서도, 특정 지역은 소외시키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타면제사업도 그 중 하나다. 이번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지역 간 균형’에 중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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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hwjd 2019-07-15 19:58:40
이거 대한민국총리가 맞아?

양심 2019-07-17 01:21:49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죠
세종은 충청도 아니에요 ?
충청이 아니면 왜 1호선 연장 추진이랑 광역brt 구축은 다른동네랑 하고있는거에요 ?
대전 정부청사, 연구단지에 여타 혁신도시랑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세종시까지 가져갔는데 아직 부족하세요 ?

충청 2019-07-16 09:22:32
일본이나 다녀오지그랴 뭐하능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