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성과 비해 도의회에서 예산은 대량 삭감돼
"같은 당이라 안일하게 대처했다" 지적

양승조 충남지사가 1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가 역대 최고의 국비확보 성과를 올렸지만 정작 도의회에서는 유례없이 큰 규모로 예산이 삭감돼 지방의회와 정치는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조 3863억 원의 내년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5조 8104억 원 보다 5959억 원(9.9%) 많고 지난 9월 정부안 확정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및 계속 사업 63건에 2128억 원을 증액시킨 규모로 역대 최고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주요 예산 확보 사업으로는 ▲당진~아산 고속도로 조사설계 10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기초 및 실시설계비 18억 5000만 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71억 원 등이다.

양 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기재부를 잇따라 찾았다”며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토대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9일 충남도의회는 도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서 200억여 원이 삭감된 6조 2500억 여 원을 ‘2019 충청남도 예산’으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였던 시절에도 50억 원 삭감이 최고였던 점을 감안하면 200억여 원의 삭감은 전무후무한 대량 삭감이다. 특히 양 지사가 강조한 복지·문화·경제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이 150억 원에 달한다.

이같은 결과는 양 지사가 4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현재 도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라는 점만 믿고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양 지사는 “결코 지방정치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에서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도의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 삭감은 도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전액 그대로 통과돼는 것도 문제”라며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더 철저히 예산 편성을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집행부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사업 설명을 위해 한번도 의회를 찾지 않았다.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할 것”이라며 “같은 민주당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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