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충남과 대전에 투입되는 정부예산 규모가 9조 447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두 광역단체는 이른바 ‘마중물 예산’을 확보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10일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규모를 살펴보면, 충남도 국비 확보액은 6조 3863억 원이고 대전시는 충남의 절반 수준인 3조 61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전년대비 9.9%인 5959억 원이 늘어났고, 대전시도 8.5%인 2411억 원이 증가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국비확보 규모가 작지만 향후 계속사업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마중물 예산’을 확보한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충남에서는 ▲당진~아산 고속도로 조사 설계비 10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기초 및 실시설계비 18억 5000만 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전시도 마찬가지다. 대전의 미래성장 동력 핵심사업인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 ▲융합의학인프라 조성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등을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점이 최대 성과였다. 

“광역자치단체들이 국비확보 규모 총액을 놓고 경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형사업의 ‘마중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게 예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업추진을 위해 첫 단추를 꿰는 것이 어렵지, 일단 시작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끌고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충남도와 대전시가 자치단체장의 국비확보 노력을 포장해 홍보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는 대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직접 언론을 향해 “당선 직후부터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기재부를 잇따라 찾았다”며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토대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허태정 시장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3번이나 찾아가 노력하자, 예결위원장이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했을 정도”라며 “핵심사업 예산이 대거 확보돼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부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니 자치단체 국비확보액 또한 늘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연말 예산시즌만 되면 '역대 최고'라는 수식과 함께 단체장의 국회방문 성과를 홍보하는 방식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충남도와 대전시 모두 지방의회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규모가 커서 뒷말을 낳고 있다.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일색이지만 정책추진에 대한 소통부족으로 예산갈등을 겪고 있는 것.  

양승조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예산 삭감은 도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전액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문제”라며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더 철저히 예산 편성을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대응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시의회 심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실·국장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