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폭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18일 첫 재판
'김소연 폭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18일 첫 재판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1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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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배당돼 준비기일...방차석 서구의원 등도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8일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사진은 전 전 의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8일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사진은 전 전 의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불법자금 요구 사건이 지역 정가를 강타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48) 전 대전시의원 등에 대한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 전 비서관 변재형(44)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8일 오전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따라서 재판부는 첫 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인간 쟁점을 논의하고 증인신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필요할 경우 추가 준비기일을 잡기도 한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 전 의원과 변씨는 향후 진행될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공판 준비에 나선 상태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전 전 의원의 경우 지역 대표적 로펌인 법무법인 새날로 소속 이강훈, 남상숙, 조준영, 이현주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현주 변호사는 정무부시장을 지낸 인물이며 이강훈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당시부터 선임됐었다. 여기에 판사 출신인 임성문 변호사도 선임했다. 막강 변호인단이다.

변씨도 배재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방차석 서구의원도 재판을 받는다. 방 의원은 검찰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리공방을 벌인다는 각오다.

한편 대전지검 공안부는 제7회 지방선거 대전시의원 및 대전 서구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일부 제공받은 혐의로 전 전 의원과 변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방 의원과 변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운동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의원과 변씨는 공모해 지난 4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의원과 방 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요구한 뒤 방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변씨는 2000만원을 방 의원에게 돌려줬다가 자신에 대한 인건비 및 컴퓨터 등 집기대금 명목으로 720만원을 재차 받아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변씨는 또 방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950만원을 받아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데 이어 방 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하기도 했다.

방 의원은 변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전달했으며, 변씨의 요구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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