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의장단만 공대위와 단 한차례 간담회
각 시.군의회와도 접촉 없어...
유 의장은 해외 출장

14일 보령시청 앞에서 공무원 노조 등 공대위 소속원들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저지하고 있다.
14일 보령시청 앞에서 공무원 노조 등 공대위 소속원들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저지하고 있다.

부여와 천안에 이어 보령시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무위로 돌아가자 유병국 도의장의 협상력과 정치력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앞서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성명서만 발표한 채 돌아섰다.

이틀 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서산시도 천안시와 같이 임시회 현장방문을 핑계삼아 일명 ‘자리비우기’ 실력 행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갈등만 부추긴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

이미 예견된 이 같은 결과는 시·군행정사무감사 찬반 논란을 떠나 도의회가 대화와 타협의 과정은 생략한 채  '강행'만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도의회는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지난 10월 25일 단 한차례의 간담회만 가졌을 뿐이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 2항에 ‘....(생략)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한 번도 각 시·군 기초의회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우리는) 대화와 소통의 의지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까지 와서 안타깝다”며 “지난 10월 간담회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하고 면담 시간도 충분하지 않는 등 매우 불쾌한 상황 이었다”고 말했다.

도의원들도 사전 소통이 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한 도의원은 “시·군행정감사에 대한 찬반 입장은 노코멘트”라면서 “다만 이렇게 물리적 거부에 부딪힐 줄 알았으면서도 사전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지금 상황이 시간낭비라는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도의원도 “지난 5일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의장님이 각 시·군 의회 의장들을 불러 모아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설득도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계속 강행만 주장하다가는 시·군 청사 입구도 못 들어가고 망신만 당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실현되는 곳이 의회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시·군행정사무감사 반대 기자회견과 성명서가 연일 발표되고 각 시·군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황에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의 도시 인프라 재난대응 시스템 등 해외 실태 조사에 동행했다.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방문 국가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체코, 오스트리아 등이었다.

한편 대화의 물꼬는 공대위에서 먼저 틀 예정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오는 16일 서산까지 상황이 마무리되면 대표자 회의를 추진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도의회에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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