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반 박성원 기자] 28일 열린 유성구 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와 새로운미래 김찬훈 후보가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이상민 후보는 깨끗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다. 돈 투입과 부패로 뒤얽힌 정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의 상식을 회복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덕특구와 교통문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찬훈 후보는 과학 기술과 경제 발전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민주화 운동과 벤처 기업 창업으로 이뤄낸 경험을 소개하며,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활약한 전문 경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과시했다. 

김 후보는 과학도시 유성의 경제 발전을 위해 과학 디지털 특별자치시 설립을 약속하며, 유성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상민 ‘유성 특별자치시 독립·과학기술정책 개발청 설립’ 실현 가능한가?

주도권 토론에서 이상민 후보는 김 후보의 ‘유성 특별자치시 독립’에 대한 현실성과 실익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세계적인 도시화와 광역화의 추세와 맞물려 유성을 특별자치시로 독립시키는 것은 메가시티 추세와 정반대”라고 주장하며 “특히 대전시 전체 차원에서 반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광역화와 도시화의 추세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유성의 특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성이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돼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유성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면 메가시티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지고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김 후보의 ‘과학기술정책 개발청 설립’ 계획에 대해 이미 현재 과기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정책 개발청을 설립해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부처의 현실성 면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미 존재하는 여러 기관과 부처들의 분산된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현재의 지원 체계가 연구개발 과제를 제대로 설정하고 경제와 산업으로 흐르게 하는 데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과학기술정책 개발청 설립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찬훈,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과학기술 정책 비판

김찬훈 후보는 이상민 후보의 20년 동안의 국회 활동과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유성 지역에서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의 성장이 멈춰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수천 명의 연구원이 내쫓기고 있는 판에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어떻게 담보될 수 있겠느냐”며 대덕특구에 대한 부분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지원이 성장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예산 처리는 여야가 합의하고 공조해서 처리한 것이다. 결국은 삭감된 예산은 정부, 여야, 당시 민주당에 소속됐던 자신도 책임 느낀다. 그런 차원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미국의 R&D 투자 비율을 따라가기 위해 5%의 예산을 고정하겠다”고 공약하며,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5%의 예산 고정)미국과의 비교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투자 비율이 낮은 것은 정부의 삭감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과학기술 정책 개발청’ 설립을 재차 강조하며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기획과 예산 편성이 정권의 입맛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유성을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도 출마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