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반 유솔아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연대)는 28일 21대 대전지역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내용을 공개했다.  

점검 항목은 본회의·상임위 출석율, 법안 대표발의 현황, 공약 이행내역, 연도별 신고 재산이다.  

점검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동구)·박병석(서구갑)·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갑), 국민의힘 이상민(유성을), 조국혁신당 황운하(중구), 새로운미래 박영순(대덕구) 의원이다.

국회 개근상 '장철민·조승래·황운하'

먼저 ‘본회의·상임위 출석율’은 의정활동 성실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지역 국회의원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2.55%다. 박범계(85.03%), 이상민(86.23%) 의원은 평균보다 낮은 출석률을 보였다.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90%가 넘는 의원은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3명이다. 

의원별 상임위 출석률은 △박영순 국토교통위(8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92.75%) △장철민 환경노동위 (98.6%)·국토교통위(100%) △박병석 외교통일위(86.67%) △박범계 법제사법위 (89.6%)·노동환경위(0%)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98.39%)·여성가족위(91.7%) △이상민 외교통일위(72%) △황운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93.24%)·정무위(96.77%)다. 

참여연대는 “박범계 의원이 임기 중 법무부 장관을 겸직(2021.1~2022.5)했지만, 본회의 출석률이 90% 이하라는 점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안 대표발의 '맑음', 반영률 '흐림' 

'입법활동'은 행정부 견제와 함께 국회의원의 기본이다. 

지역 의원들은 지난 4년간 평균 54건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조승래 의원이 77건으로 가장 많이, 박병석 의원이 7건으로 가장 적게 발의했다. 

다만, 발의한 법안 다수가 국회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계류 의안과 반영률은 △박영순 40건(59.7%) △장철민 50건(35%) △박병석 5건(28.6%) △박범계 20건(35.5%) △조승래 41건(53.9%) △이상민 24건(25%) △황운하 68건(11.7%)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의원별 평균 35개 의안이 계류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대표발의 건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의원 입법활동과 시민의 삶을 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권자 약속 잘지킨 의원 '장철민·박범계·조승래'

'공약이행률'은 유권자와 약속을 의미한다.

참여연대는 점검에 앞서 7명 전원에게 공약 이행 여부를 물었다. 이에 박영순, 박범계, 조승래 의원만 답했다.(미회신:장철민·박병석·황운하, 연락부재:이상민)

참여연대가 직접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의원별 전체 공약과 완료한 공약은 △박영순 31건 중 1건 완료(14건 이행 중) △장철민 67건 중 16건 완료(17건 이행 중) △박병석 31건 중 3건 완료(18건 이행 중) △박범계 35건 중 18건 완료(12건 이행 중) △조승래 34건 중 12건 완료(16건 이행 중) △이상민 42건 중 8건 완료(9건 이행 중) △황운하 25건 중 0건 완료(12건 이행 중)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전반적으로 미이행 공약이 많았고, 입법 공약도 발의에서 멈춰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임기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많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역균형발전과 성평등, 저출생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할 공약도 찾기 어려웠다"며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고민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범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임기 동안 재산이 증가했다. 또 증가분 상당수는 건물가액 증가에 따른 결과였다. 

각각 2020년과 2023년 신고재산을 비교했을 때,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박병석 의원(17억 5446만 원)이다. 

이어 이상민(9억 6034만 원), 황운하(5억 6774만 원), 장철민(4억 4749만 원), 박영순(2억 8258만 원), 조승래(2억 2468만 원) 의원 순이었다. 

특히 이 기간 장철민 의원 정치자금은 24만 원에서 1억 2045만 원으로 500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같은 기간 재산이 1억 6359만 원 감소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출석, 법안 발의, 공약 이행 등으로 의정활동 전부를 평가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 활동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22대 총선 후보자 공약과 행적 모니터링 또한 지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보고서 원문은 참여연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