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불가역적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자료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자료사진. 대통령실 제공.

[류재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료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날 역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불가역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대화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2000명 의대 증원 철회’와 관련해서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 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민들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 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특히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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