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예결특위, 관련 예산 유보금 편성
5월 임시회 조례 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기대

21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21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한지혜 기자] 민선4기 최민호 세종시장 역점 공약인 ‘이응패스’ 사업이 가까스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21일 오전 제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시는 이번 추경 심의에 앞서 이응패스 도입 시점을 올해 9월로 예정하고, 3개월 치 운영 예산(19억 여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다만, 상임위 회의에선 조례 미비를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산건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광운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회기 중반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제안설명 등 기초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부 요청을 수용했고, 대중교통 혁신 사업(이응패스) 예산 19억 여 원을 유보금으로 편성해 남겨뒀다.  

이응패스 사업은 최민호 시장의 역점 대중교통 공약이다. 이용자가 월 2만 원을 결제하면, 월 5만원 금액까지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할인 제도다. 세종시민은 2만 원에 구매하고,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월 5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버스 이용 현황을 고려해 월 2만 원 이상 이용자를 3만 7000명으로 가정하면, 정액권 사업 보조 예산으로 연간 약 58억 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버스 이용액만큼 운송 수입이 증가해 시가 지원하는 운송 손실보전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은 연간 약 17억 원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

이두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오는 5월 회기 때 조례 개정안을 정비하고, 8월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 9월 시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올린 만큼, 유보금으로 둘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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