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시회 조례 보류, 예산 전액 삭감
국민의힘 측 임시회 보이콧, 회의 불참 영향
민주당 "조례 개정 선행, 예산은 다음 문제"

세종시의회 산건위원회가 이응패스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고, 추경 안건으로 올라온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산건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 의원. 자료사진.
세종시의회 산건위원회가 이응패스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고, 추경 안건으로 올라온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산건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 의원. 자료사진.

[한지혜 기자] 최민호표 세종시 대중교통 공약 ‘이응패스’ 사업이 또 정쟁에 휘말렸다. 여야 의원이 대치 상황을 지속하면서 조례 상정이 보류되고, 3개월 치 운영 예산 19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응패스 관련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 19억 2158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 또 앞서 김광운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이 발의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정하지 않았다. 

회기 중반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이콧을 선언하며 회의에 불참했고, 여야 대립 상황에서 제안설명 등 기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논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현정 산건위원장은 18일 오전 언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이콧하며 농성을 지속한 점에 대해 유감이고, 발의 당사자 간담회나 제안설명, 토론도 없이 안건 가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며 “상임위까지 정쟁을 끌고와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례가 미비한데 예산부터 세우는 것도 순서가 맞지 않는다"며 "시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이응패스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정책은 이용자가 월 2만 원을 결제하면, 월 5만원 금액까지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할인 제도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약 3개월 치 운영분이다. 

이 위원장은 “이응패스는 좋은 정책이지만, 매년 약 50억 원이 드는 사업으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오는 5월 조례가 통과되면, 여건을 검토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 측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례안 재상정,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이응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편익증진, 정체해소, 탄소배출저감 등의 효과, 청소년과 장애인, 노인층 무료승차 혜택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며 “잘잘못, 책임소재를 묻기 보단 상호 협력을 통해 협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18일 논평을 내고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이응패스 예산이 삭감됐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란 이름으로 민선4기 세종시 추진 사업을 사사건건 발목잡는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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