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공약으로 제시
중구 올해 계도지 예산 7416만원 삭감..지방신문 반발 등 변수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제선 민주당 예비후보가 첫 공약으로 계도지 예산을 삭감해 동장 주민추천제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상현 기자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제선 민주당 예비후보가 첫 공약으로 계도지 예산을 삭감해 동장 주민추천제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상현 기자 

[특별취재반 지상현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전략공천된 김제선 예비후보가 첫 공약으로 계도지 예산 삭감 및 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에서 최초로 동장주민추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선출직 동장의 공약이행을 위해 그동안 폐지요구가 높았던 계도지 예산을 삭감해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동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추천단이 동장 직위에 공모한 중구청 소속 5급 공무원(공모일 기준 5급 및 5급 승진 의결된 6급 포함)을 대상으로 직접 투표를 거쳐 후보자를 선출한 뒤 임용권자인 구청장에게 추천하는 제도다.

동장 후보들은 주민들로 구성된 동장 추천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여해 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주민주천단은 선관위의 협조로 투표를 통해 구청장에게 추천할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동장으로 선출되면 인사때 가산점 혜택과 공약이행을 위한 특별 예산이 지원된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지난 2014년 4월 광주 광산구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동장이 내건 공약이행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과 인재추천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게 김 예비후보의 설명.

주민추천으로 임명되는 동장이 공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계도지 예산을 삭감해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참고로 올해 중구 계도지 예산은 7416만원이다.

김 예비후보는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대표 모델인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하면 시민들의 행정 참여 기반과 자치 기능을 확대하고, 공무원들은 최일선 행정에서 역동성과 책임감을 갖고 구정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공무원과 시민이 나눈 대화가 대안이 되어 공무원들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정부의 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계도지는 특정 신문에 편중돼 있어 오래전부터 관언유착이라는 비판 속에 폐지 요구가 높았다"면서 "지방신문을 위한 지원은 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장 주민추천제는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동장의 임명권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로, 광주 광산구가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의회 통과가 관건이다.

또 계도지는 그동안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도지 혜택을 받았던 지방신문사들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참고로 대전지역 5개 구청 중 서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계도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총 3억원 가량 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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