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기자회견서 박범계·조승래 책임론 제기
야당 겨냥 꼼수 법률안, 정책 무능 '비판'

양홍규 서구을(가운데)·윤소식 유성갑(오른쪽)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대전 교도소 이전 지연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 예비후보 캠프 제공. 
양홍규 서구을(가운데)·윤소식 유성갑(오른쪽)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대전 교도소 이전 지연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 예비후보 캠프 제공. 

[특별취재반 유솔아 기자] 양홍규(서구을)·윤소식(유성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대전 교도소 이전 지연에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두 예비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박범계 서구을 예비후보와 조승래 유성갑 예비후보 등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 교도소 이전'은 지난 1997년부터 제기된 숙원사업으로, 2022년 LH가 위탁개발을 맡기로 했다. 이에 공기업 예비타당성(예타)를 추진 중이나, 중간 점검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 예타 면제 대상에 교정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양 예비후보는 먼저 “조 예비후보가 발의한 ‘대전 교도소 이전 추진법’은 꼼수 법률안”이라며 “국가재정사업으로 교도소 이전을 검토했다면 이미 이전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예비후보는 박범계 예비후보를 겨냥 "대전 교도소 이전과 센트럴파크 조성 등 본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을 시정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정책무능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는 최근 마치 정권이 바뀌면서 예타가 진행되지 않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예타 면제 법률안을 통과시키자며 제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공약 발표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자며 여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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