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트뉴스 정은진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인 시위를 통해 "교육부의 세종교육 홀대를 당장 멈춰라"고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가 올해 지방교육재정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데 따른 항의다. 

최 교육감은 7일 오전 8시 20분 교육부 앞에서 '내맘대로 보정액에 세종교육 무너진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최 교육감은 "세종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와 교육 수도의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지난 2월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시교육청 재정특례보정액이 219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지난 5년간 평균 872억 원의 25% 수준으로, 금액으로 치면 무려 653억 원이 삭감됐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로 세종시 완성의 염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근거,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을 지원해으나 이번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대폭 삭감으로 늘어나고 있는 세종시 학교 수요와 교육 기반 구축에 차질이 예상된다.

최 교육감은 이날 집회를 통해 "이번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은 교육부가 미래교육과 세종시 교육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에 세종교육공동체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교육감은 교육부를 향해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11.9%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종시 완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 이유를 묻는 <디트뉴스>의 질문에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운영 계획에 따라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 답했다. 

이어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통산 수준에 맞춰지지 않은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통상 수준이라는 것은 없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최 교육감의 피켓 시위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