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원장회의서 투입 예산 대비 수요자 미비 지적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저출생 정책 협업 제시

김태흠 충남지사가 29일 오전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청년·저출산 정책을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투입 예산 대비 수요자가 극히 적고, 저출산·저출생 정책에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아이돌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다소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29일 오전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청년·저출산 정책을 지적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투입 예산 대비 수요자가 극히 적고, 저출산·저출생 정책에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아이돌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다소미 기자. 

[내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내 청년정책과 저출산·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지적하며 변화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29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청년 보장 지원 사업이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 투자 규모에 맞는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조 도 청년정책관은 올해 청년정책 중앙정부 공모사업 진행계획을 설명하며 “작년에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부 기조에 따라 대폭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대상별 맞춤형 정책 추진과 생활체감형 지원이라는 정부 방향에 맞춰 올해 총 5개 사업에 국비 총 40억 9천 만원 규모 공모를 도전할 계획”이라고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에 김 지사는 “효율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비하라”며 “가장 큰 문제는 구직 청년 450명 발굴하는데 21억 원이 들었다. 이게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고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에게 도내 기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하려면, 청년층 인적사항 통계가 잡혀야 하는데 데이터도 없다”고 쓴소리했다.

투입 예산 대비 수요층이 극히 적다는 뜻인데, 정책 발굴과 시행에 있어 기본 밑바탕인 ‘통계’ 취합이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또 저출산·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맞벌이 부부 중 여성들 경우 출산과 육아 휴직을 다녀오면 승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유 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존 저출산 정책 및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과 당자사 간담회를 통해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기자회견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아이돌봄 정책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방과후 돌봄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기간제 교사들이 대립하고 있는데, 55세에서 70세 가까이 되는 여성 어르신들이 파트타임으로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저출산TF'를 가동하고, 아이를 키우거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토대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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