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비 9억 2000만 원 매입 '설왕설래'
군의회 "어차피 철거할 건물 왜 매입하나"
군 "민원해결, 도시정비 사업 한번에 해결한 것"

부여군이 민간기업 대표 A씨로부터 매입한 규암면 폐건물 모습. 현재 지역에선 이 건물을 둘러싼 여러 소문과 추측성 가십거리가 나돌고 있다. 부여군 제공. 
부여군이 민간기업 대표 A씨로부터 매입한 규암면 폐건물 모습. 현재 지역에선 이 건물을 둘러싼 여러 소문과 추측이 돌고 있다. 부여군 제공. 

[부여=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부여군이 청년임대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9억 2000만 원에 매입한 규암면 폐건물을 놓고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어차피 철거할 건물을 왜 비싼 값에 매입했느냐’는 부여군의회 일부 주장과 ‘민원 해결과 도시정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집행부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 

군은 현재 충남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고,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의뢰까지 언급되고 있다.

규암 폐건물, 장기간 방치..우범지대·흉물 등 다수 민원 발생

16일 <디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군이 매입한 건물은 2000년도 초반, 한 건설사가 빌라를 건축하다 뼈대만 완성한 채 부도가 났다. 이후 10년 이상 방치돼왔다.

지역주민들은 ‘우범지대’와 ‘흉물’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당시 군은 민간 건설사 부도로 인한 폐건물을 혈세를 들여 처리할 명분이 없었다.

지난 2017년 민간 기업 대표 A씨가 건물을 매입했지만, 이렇다할 진척은 없이 애물단지 건물로 전락했다.

부여군 규암면 외리 일원에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백마강이 흐르는 삶의 터, 규암나루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위치도. 군이 매입한 폐건물 일대가 대대적인 도시정비 사업 구역이다. 부여군 제공. 
부여군 규암면 외리 일원에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 ‘백마강이 흐르는 삶의 터, 규암나루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위치도. 군이 매입한 폐건물 일대가 대대적인 도시정비 사업 구역이다. 부여군 제공. 

군의회 '혈세 낭비' 비판, 군 "문화예술 메카 기대"

일부 군의원들은 최근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폐건물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들은 ‘감정가를 부풀려 특정인(건물주)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거나 ‘건물에 잡혀 있던 근저당 3억 원까지 물어주며 10억 원을 들여 살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군과 의회가 소통이 안됐던 것 같다. 여전히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22년 건물이 위치한 규암면 일대를 대대적인 뉴딜사업 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44억 원 규모 대형 사업이다.

이 지역은 20여년 간 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곳으로, 청년예술가들이 대거 들어와 자발적 공예마을을 형성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소년·생산가능 인구 비율도 75.6%에 달해 군에서 가장 '젊은 동네'로 꼽힌다. 따라서 생활권, 상권, 문화예술의 메카로 중심지 역할 가능성이 큰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다수 민원을 야기했던 ‘폐건물’이 이 일대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데 있다.

군은 도시정비 일환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키로 확정했다. 

외부 자문기관 의뢰 결과, 방치된 건축물 정비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 같은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필요 사업으로 평가, 최상위등급을 받기도 했다.

군은 민원 해결과 동시에 정부 공모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이라고 판단했다. 군은 이어 같은 해, 총 2회 추경을 통해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목적으로 의회로부터 총 20억 원의 예산 승인을 받았다.

군의회에서 예산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보다는 집행부 입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군 관계자는 “사업의 목적과 전반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안타깝다. 오히려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볼 때 적극행정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조속히 여러 의혹을 풀고 군의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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