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민 기자] 실적이 저조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접수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석원 사단법인 ‘열린 옷장’ 사외이사는 27일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채찍보다 당근”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인숙·송재호·이성만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양석원 이사는 이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접수처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은 뒤 대안을 제시했다. 

“농어촌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 확대”
“답례품 환원 비율 현행 30%보다 상향해야”

양 이사는 “현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있고, 단일한 기부처에 대한 운영 경직성과 기부자의 접근성 불편, 사용성의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자치사무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도 있다”고도 했다.

양 이사는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다. 진흥을 위한 장치보다 견제 장치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를 위한 채찍보다 활성화를 위한 당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등 혜택을 확대하고, 답례품 환원 비율을 현행 30%보다 높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시 7천만원, 전남도 100억원 편차 심해
각종 규제 풀고, 창구 넓히는 제도 개선 ‘목소리’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했지만, 전반적인 모금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모금액은 약 265억 4,900만 원으로, 목표치 절반인 55.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일본 ‘고향세’ 모금 첫해인 지난 2008년 810억원과 대조적인 상황. 

세종시의 경우 7천만원, 전남도 100억원 등 편차도 심하고, 일부 모금액이 적은 지자체는 내년도 기금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적립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규제를 풀고, 기부 창구를 넓히는 과감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호남대 교수)은 축사에서 “고향사랑기부와 관련해 여러 허들이 있다. 그중 가장 큰 허들이 저조한 실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잦은 오류 등이다”며 “‘고향사랑 이음’ 플랫폼 대안으로 민간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플랫폼을 활성화해 1조원 시대를 맞도록 할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민간  플랫폼과 관련해선 대안으로 통과해야 가능할 것 같다”며 “이 상황에서 행안부와 접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과제다. 공적 플랫폼인 고향사랑 이음과 민간 플랫폼 경쟁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문창기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특위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했고, 양석원 이사 발제에 이어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가 <현행 법률로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으로 주제 발표했다. 

전광섭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문정목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 김희선 광주시 동구 기획예산실 인구정책계장, 임채홍 농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전문위원, 고경곤 전 인터넷전문가협회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