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형사재판도 진행

회삿돈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맥키스컴퍼니 및 자회사 전직 대표가 이번에는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현 기자
회삿돈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맥키스컴퍼니 및 자회사 전직 대표가 이번에는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현 기자

[지상현 기자]회삿돈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법정 구속된 맥키스컴퍼니 및 자회사 전 대표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신혜영 부장판사)는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인 주식회사 선양대야개발이 전 대표인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앞서 선양대야개발은 지난 2021년 1월 A씨 등을 상대로 원고소가 18억 58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년 여의 공판 과정에서 맥키스컴퍼니 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끝에 이날 판결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선양대야개발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18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9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양대야개발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선양대야개발과 주식회사 하나로는 지난 2020년 12월 A씨를 상대로 원고소가 32억 9600만 여원에 달하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범행은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인데 A씨는 자회사 한 곳에서 차용금 및 시재금 등으로 35억 7000만 여원을 횡령했다. 또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7억 9500만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범행은 배임이 적용됐다.

또 다른 자회사 회사자금 3억 2400만원을 차용금 및 시재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 혐의가,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4억 8500만원을 취득한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모두 합하면 50억원 가량이나 된다. 무척 큰 금액이다.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차용금으로 받은 돈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일부 시재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내년 1월 16일 4차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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