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동행동의 날, 시민청원 운동 돌입
“민선8기 주민참여‧자치 권한 축소” 비판

대전공동체비상회의가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제2차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대전공동체비상회의가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제2차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한지혜 기자] 민선8기 대전시 ‘주민자치‧공동체’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공동체비상회의(상임대표 김은진, 류은덕)는 4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제2차 공동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정상화와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내년도 지역공동체 관련 예산을 아예 없애거나 형식적으로만 남겨놨다”며 “이는 주민참여와 자치권한을 심각하게 축소해 협력적 지역사회 조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6억 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민선 7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22년 200억 원까지 늘었지만, 이 시장 취임 후 올해 100억 원으로 감액된 바 있다.

시는 특히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자치구 사업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문을 닫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예산도 지난해 155억 3000만 원에서 올해 127억 8000만 원으로 27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했다.

대전공동체비상회의가 주민자치와 공동체 정책 정상화,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10만 시민 청원운동을 추진한다. 한지혜 기자.
대전공동체비상회의가 주민자치와 공동체 정책 정상화,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10만 시민 청원운동을 추진한다. 사진은 청원 관련 내용. 한지혜 기자.

이들은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는 건강하고 협력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며 “이같은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협력적 공동체를 통한 지역문제해결은 꿈에 불과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끝으로 “공동체 정책,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대전시민 10만 청원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 증액, 자치구 예산 복구,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구 공동체지원센터 원상복구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공동체비상회의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 기간에 맞춰 1인 시위, 본회의 방청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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