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기자] 대전지역 84개 공동체 주민조직이 ‘대전공동체비상회의’를 출범했다. 공동체 지원 예산 삭감, 사업 축소로 시민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상회의는 2일 오전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장인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동체 해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1차 공동행동의 날’을 선포했다.

김은진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선8기 대전시는 사회적 과제인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주민참여 권한 축소, 사회적경제 분야 보조금 삭감, 공동체 사업 축소와 중간지원기관 해체 등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훼손해왔다”며 “이를 정상화를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상회의를 진행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연대 조직을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총 84곳이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에서 “민선8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 공동체 정책은 주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에서 100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30억 5500만 원으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비상회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을사업은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고, 주민자치회는 행정 들러리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결정 통보 등도 대표적인 정책 후퇴 사례”라고 꼬집었다.

중간 조직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폐쇄 통보' 

시는 주민 지원 중간 조직인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올해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는 조례에 의거, 지난 10년 간 사회적 자본 확충에 필요한 민관협력, 마을활동가 발굴, 마을활동가 육성·연계·협력사업 등의 업무를 해왔다.

센터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한 채 센터 운영 종료를 통보, 직원 10명이 실직을 앞두고 있다.   

김은진 비상회의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정권에 따라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닌 주권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자 권한”이라며 “주민 행복권 보장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미 서구 가장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도 “지난해 주민자치회를 시작했고,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서구 공동체마을지원센터가 보조바퀴 역할을 해줬다”며 “올해로 모두 문을 닫게 되는데, 주민자치가 온전할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